노형욱 "주택시장 과열 벗어나 안정세 전환 중"

국토부 장관 간담회서 강조
실제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둔화
"민간 과도한 개발이익 제한 검토
도심 주택 공급물량 15만호 확보"

노형욱(사진)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주택시장이 안정세로 전환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례에서 나타난 민관 공동개발사업의 초과 이익 문제에 대해서는 공공성 강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노 장관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최근 주택시장에 대해 “과열 국면에서 벗어나는 흐름이 강해지는 양상”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추석 연휴 이후 주택가격 주간 상승률이 둔화하고 실거래가 통계로도 7월부터 상승세가 꺾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한국부동산원 조사에서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9월 둘째 주 0.21%에서 10월 첫째 주 0.19%, 셋째 주 0.17%, 이번 주 0.16% 등으로 계속 둔화 중이다.

다만 시장에서는 현재의 집값이 대출규제와 시중금리 인상에 따른 ‘반짝 효과’로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또 주택 거래가 거의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라 집값이 ‘대세 하락’으로 방향을 잡은 건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이에 대해 노 장관은 “객관적인 지표들이 안정으로 접어드는 추세를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며 “특히 선행지표인 매수심리에 관한 지표들이 확실히 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 장관은 “금리 인상이나 가계부채 관리 등 종합적인 대책을 통해 시장의 안정세가 확고히 딸려오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양도소득세 한시 감면 등 규제 완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를 통해 매물·거래를 유도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고, 매물 효과는 적고 부작용이 걱정된다는 우려도 있다”며 “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다뤄질 것으로 안다”고 즉답을 피했다.

또한 노 장관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도시개발 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여야 의원들의 지적이 있었다면서 “공공성 강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간의 과도한 이익을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초과 이익을 재투자할 방안을 검토하며, 동시에 중앙부처의 관리·감독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노 장관은 이날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공급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지난해 5·6대책, 8·4대책, 올해 2·4대책 등을 통해 추진 중인 도심 내 주택공급 후보지가 총 132곳, 약 15만호에 달한다면서 이는 분당·판교·광교 등 신도시 3곳을 모두 합친 규모(16만호)에 버금간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노 장관은 ‘위드 코로나’ 시대 항공 수요 회복을 앞당기기 위해 국가 간 입국 격리를 상호 완화하는 ‘트래블 버블’을 확대하고, 지방 공항의 국제선 운항을 단계적으로 재개하겠다고 전했다. 코레일과 SR 통합 여부에 대해선 아직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