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비지출·부채 단기적 긍정효과.. 장기적으론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

재정학회 정기학술대회 논문
전국민 기본소득, 재정악화 우려
'과부하' 기재부 조직개편 주장도

사진=뉴스1

국가부채가 단기적으로 경제성장에 긍정적 효과를 주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지속가능한 재정 제도를 위해 과도한 업무로 과부하가 걸린 기획재정부가 거시총량 관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28일 학계에 따르면 김성순 단국대 명예교수는 29∼30일 열리는 재정학회 추계 정기학술대회에서 ‘국가부채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 분석’ 논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 교수는 1인당 실질 국내총생산(GDP), GDP 대비 정부와 민간의 소비·투자지출, 인플레이션율(소비자물가지수) 등 통계청과 한국은행의 1980∼2020년 연간자료를 바탕으로 각종 거시지표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그 결과 단기적으로는 정부소비지출이 경제성장에 강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국가부채도 긍정적 영향을 줬다. 반면 민간소비와 인플레이션은 단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됐다.

장기적으로는 국가부채가 경제성장에 가장 강한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부투자지출과 인플레이션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와 달리 인적자본과 관련된 평균교육연수, 정부소비지출, 민간투자, 민간소비 순으로 긍정적 영향을 줬다.

김 교수는 “현 경제 상황에 비춰볼 때 재정지출 확대가 필요하고 이로 인한 국가부채증가가 불가피하지만, 미래세대로의 경제 부담 전가와 성장 잠재력 훼손 등 부작용을 유의하면서 효율성을 고려한 재정의 배정과 집행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같은 행사에서 ‘기본소득의 경제적 효과 분석’ 논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의 분석 결과 전 국민에게 같은 금액의 기본소득을 주는 것은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급여를 주는 방식보다 고용과 가계 총소득 등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불평등 완화 효과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재정수지가 악화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이날 발간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재정포럼 10월호’에 실린 ‘행정부와 입법부가 함께하는 앙상블 재정개혁’ 제목의 권두칼럼을 통해 “재정 제도가 미래 책무성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기재부의 예산편성과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 전체가 거시총량 중심으로 바뀌고, 부문별 한도 설정 등 견제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편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정책기획, 예산편성, 성과평가, 공공기관 정책 등을 모두 관장하며 과부하가 걸린 기재부가 거시총량 관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하고, 재정준칙의 제도화 등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개선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회의 예산심의제도도 전문적이고 전업으로 거시한도 설정에 대한 설계와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바뀌어야 한다”며 “재정총량위원회가 거시재정운용에 나라살림의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문화돼야 하며, 이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재구조화도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