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J, 폴란드에 하루 14억원 벌금 '철퇴'.. "자국 헌법 판결 무시"

EU 둘러싸고 유럽 갈등 2제
최고 재판소 판결 불이행에 조처
폴란드 "자국 헌법 판결 무시" 반발
폴렉시트 현실화 가능성 높아져

룩셈부르크의 유럽사법재판소(ECJ) 입구 전경. EPA연합뉴스

유럽연합(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27일(현지시간) 사법부를 위축시킬 수 있는 대법원 징계위원회의 기능을 중단하지 않고 있는 폴란드에 대해 하루 100만 유로(약 13억6000만원)의 벌금을 낼 것을 명령했다. 폴란드가 “폴란드의 헌법과 판결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라고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폴렉시트’(폴란드의 EU 탈퇴) 현실화 가능성을 높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된다.

AP,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결정은 폴란드 대법원 징계위원회의 기능을 중단하라는 ECJ의 지난 7월 임시 조치 명령을 폴란드가 이행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폴란드 집권 여당인 법과정의당은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대법원 징계위원회를 통해 판결 검토 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판사를 해임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두고 여당이 사법권을 장악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ECJ는 “EU의 법적 질서와 EU가 기반을 두고 있는 가치들, 특히 법치의 가치에 심각하고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 7월 명령한 임시조치를 (폴란드가) 따라야 한다”고 벌금 부과의 이유를 밝혔다. 벌금 외의 압박도 가한다는 계획이다. EU는 이미 공동 조성한 코로나 경제회복기금 중 폴란드의 몫인 360억 유로(약 49조원)의 승인을 미루고 있다.

이에 대해 세바스티안 칼레타 폴란드 법무부 차관은 트위터에 “이번 판결은 EU의 권한 남용이자 회원국에 대한 협박”이라고 비난했다. 표트로 뮬러 정부 대변인 역시 “폴란드를 향한 온갖 처벌과 협박은 적절치 못하다”고 밝혔다.

강구열 기자 river910@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