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독일 예산 줄이는데 한국 여전히 확장재정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세계 주요 국가들이 코로나19 사태가 수습 국면으로 들어서자, 내년 예산을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한국은 예산을 더 늘리며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가 재정 악화가 심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8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재정 준칙을 법제화한 주요 국가의 내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미국과 독일, 프랑스 등은 내년 예산 규모를 올해 결산 추정액 대비 평균 14.8%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내년 정부 지출 규모를 코로나19 사태 직전인 2019년과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는 1.15배 늘어 미국(1.10배), 독일(1.07배), 프랑스(1.01배)에 비해 증가 폭이 컸다고 분석했다.

한경연은 주요 국가들이 코로나19 관련 지출을 축소하며 예산 감축에 나서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등 복지 분야 지출을 늘려 국가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내년 예산이 6조 달러로 편성돼 올해 결산 추정액(7조2000억 달러) 대비 1조2000억 달러 줄었고, 또 연방 특별실업수당이 지난 달 종료되면서 내년 소득지원 예산도 51.6% 축소됐다.

독일은 올해 결산 추정액(5477억 유로) 대비 1470억 유로 적은 4430억 유로를 내년 예산으로 책정했다. 비상장·소기업 재정지원 예산이 83.1% 축소, 사회보장 관련 지출도 66.1% 줄었다. 프랑스도 코로나19 피해 구제 예산을 올해 369억 유로에서 2억 유로로 99.5% 삭감하는 등 전체 402억 유로를 감축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내년 예산이 올해 결산 추정액(604조9000억원)과 비슷한 수준인 604조4000억원으로 유지될 전망이다. 내년 사회복지 예산은 74조원으로 올해 72조원 대비 2.8% 늘어난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경기 회복 국면에서 재정 지출을 통한 경기 부양 효과가 줄어 정부 지출을 점검해야 한다"며 "재정 준칙 법제화 등 재정건전성 제고 노력이 시급하다"고 말했다.이민호기자 lmh@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