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임성근 탄핵 각하'에 "소극적 판단 아쉬워..입법 보완"(종합)

(서울=연합뉴스) 강민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8일 헌법재판소가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를 각하한 것과 관련, "소극적 판단이 매우 아쉽다"고 밝혔다.

김진욱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사상 초유의 헌법 유린과 사법농단을 자행한 임 전 판사의 재판 개입 행위를 두고 (헌법재판소는) 단지 이미 퇴직했다는 사유로 탄핵 심판을 각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역할은 개인의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헌법적 가치를 확인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임 판사의 임기가 만료되었다고 해도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달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번 기회에 탄핵 절차에 대한 입법적 보완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예고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월 국회에서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을 주도했다.

한편 탄핵소추안 의결에 앞장섰던 판사 출신 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SNS에 올린 글에서 "재판관 5인이 임기 만료를 이유로 본안 판단 자체를 회피한 것은 극히 유감"이라며 "헌법수호 기관의 역할을 방기하고 법 기술적인 판단에 치우쳤다"고 비난했다.

판사 출신인 민주당 최기상 의원도 SNS에 올린 글에서 "법관의 재판상 독립침해 문제를 사전에 경고하여 이를 미리 예방할 필요성이 충분히 요구됨에도, 이미 임 전 판사가 임기 만료로 퇴직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각하 결정'을 한 것은 매우 아쉽다"고 평가했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SNS에 "당당하지 못하고 소극적 형식적 판단에 머무른 헌법재판관들의 단견도 매섭게 비판받을 지점"이라면서 "헌법재판관의 자격이 법조인으로만 한정된 문제도 극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km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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