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20차 공판..녹취록 놓고 벌어진 '시세조종' 공방

"주식매수청구권 방해하는 매입" vs "일반적인 주주가치 제고 차원"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재판에서 합병 당시 제일모직의 자사주 매입 과정에서 시세 조종 여부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검찰은 자사주 매입이 계획적으로 이뤄진 시세조종이었다고 주장한 반면 이 부회장 변호인은 일반적인 주주가치 제고 차원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28일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한 20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엔 삼성물산 합병 당시 제일모직 자사주 매입에 참여한 삼성증권 직원 김 모씨가 출석했다. 지난 17~19차 공판에 이어 자사주 매입 정황을 신문하기 위해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검찰은 제일모직 자사주 매입이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자신의 주식을 회사에 팔 수 있는 권리) 행사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합병 전후 집중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 주가를 동시에 부양, 주주들의 주식매수 청구를 최소화해 합병 비용을 줄이려 했다는 것이다.

2015년 7월 합병 가결 이후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 주가는 합병비율(1:0.35)에 연동해 움직여 제일모직 주가가 상승하면 구 삼성물산 주가도 함께 오르기 때문이다.

검찰은 증인 김 모씨와 당시 제일모직 직원 최 모 씨의 2015년 8월5일 녹취록을 증거로 제시했다.

녹취록에선 최 씨는 "(제일모직 주가가) 17만원은 지켜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하고 김 씨는 "일단 최대한 17만원 정도까지는 진행해보겠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제일모직의 주가를 올리면 제일모직 주주들에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주가가 상승해) 구 삼성물산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은 방해하는 것이지 않냐"며 "제일모직의 자사주 매입을 일반적인 주가 안정, 주주가치 제고 차원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증인 김 씨는 "제일모직 자사주 매입이 구 삼성물산 주주에게 손해가 가는 일이었는지 모르겠다"며 "17만원 부분은 고객사 요청에 노력해 보겠다는 것이지 주가를 인위적으로는 조정하겠다는 의미도 아니고, 할 수 있지도 않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 변호인은 "제일모직 호가창 주가가 17만원 이상 되도록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며 "17만원 이상 주문을 낸 적이 있냐"고 물었다.

증인 김 씨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당시 공매도 세력도 거론했다. 변호인은 "당시 공매도 세력이 수백 억원 규모에 달했다고 한다"며 "주가 방어가 필요한 시점었는데 증인은 어떻게 기억하냐"고 물었다.

김 씨는 "정확한 규모는 모르겠으나 공매도 세력이 있었던 걸로 안다"고 답했다.

이같은 질답이 오가자 검찰은 "정확한 근거 없이 (공매도 세력을) 추정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이사회를 거쳐 삼성물산 주식 1주를 제일모직 0.35주와 맞바꾸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했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지난 2012년 12월 작성한 '프로젝트 G' 문건에 주목해 회사가 이 부회장의 승계 계획을 사전에 마련했다고 보고 있다.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유리한 비율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뤄졌다는 판단이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유리한 합병 시점을 마음대로 선택하고 삼성물산과 주주들에 손해를 가하면서 오히려 회계보고서를 조작했다"며 "사실상 총수인 이 부회장에 의해 합병 비율이 왜곡되고 손해를 입힌 게 이 사건 실체"라고 지적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합병은 경영상 필요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뤄졌고, 회사들도 긍정적 효과를 봤다고 반박했다.

변호인 측은 "검찰은 오로지 승계 및 지배력 강화라는 목적이었다고 보고 있는데 합병은 사업상 필요와 경영상 필요했다"며 "삼성물산은 국내 외로 건설 상황 악화나 해외 프로젝트 손실이 우려되는 어려운 상황이었고 제일모직은 해외 인프라를 필요로 했다"고 강조했다.

/민혜정 기자(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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