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사립유치원 전수감사..비위 5천 건 적발

[EBS 저녁뉴스]

경기도교육청이 사립 유치원에 대한 전수감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6년에 걸쳐 도내 모든 사립 유치원을 감사한 결관데, 5천 건 넘는 감사 처분과 510억 원의 재정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서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기도의 한 사립유치원.

지난 2016년 경기도교육청 감사 결과, 30억 원을 학부모들에게 돌려주라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학부모에게 받은 교비를 사적으로 쓴 사실이 적발됐기 때문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오늘 이 같이 회계와 급식 등 분야에서 비위를 저지른 유치원에 대한 최근 6년치 감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전체 등록 유치원 1,069곳 가운데 915곳에 대한 전수감사를 진행했는데, 휴원과 폐원 상태인 유치원을 제외하면, 도내 유치원의 99.6%에 대한 감사가 이뤄진 겁니다.

도교육청은 중징계 101건과 경징계 283건을 포함해, 모두 5,517건의 감사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회계 비리 등 교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유치원 267곳에 모두 511억 원의 재정처분을 내렸는데, 지금까지 약 143억 원이 유치원 회계로 보전되거나 학부모들에게 환급 조치 됐습니다.

도교육청은 이번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2019년 에듀파인이 도입되기 이전에는 횡령같은 불법행위가 많았다면, 최근에는 설립자에게 수억 원의 연봉을 책정하는 등 편법에 기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홍영 감사관 / 경기도교육청

"교원들은 인건비가 지나치게 낮고 설립자 측에서 지나치게 많은 인건비를 그냥 책정해버려서 가져가는데, 인건비 문제에 대한 법률적, 지침의 명확한 기준이 빨리 있어야 되겠다."

경기도교육청은 2023년부터 유치원에도 도입할 예정인 나이스 시스템을 통해, 사립 유치원 교원에 대한 복무와 급여 실태도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입니다. 

EBS뉴스 서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