값비싼 탄소중립 청구서..한은 "2050년까지 매해 성장률 0.3%씩 감소"

고탄소기업 주가 반토막, 은행 건전성도 악화
다만 기후변화 막기 위한 탄소중립 정책 불가피
한은, 녹색채권도 대출 담보에 추가해 활성화

게티이미지뱅크

오는 205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0’(제로)으로 줄일 경우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매년 최대 0.32%포인트씩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생산비용 증가로 소비자물가는 상승하고, 고탄소기업 부도율 증가로 은행의 건전성이 악화되는 등 금융권도 전방위 피해를 입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의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적지 않은 경제적 피해를 감내해야 한다는 뜻이다.

한국은행 제공

28일 한은이 발표한 ‘기후변화와 한국은행의 대응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2050 탄소중립' 목표에 맞춰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지난해 대비 100% 감축할 경우(지구온도 상승폭 1.5℃ 이내로 억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연평균 0.25~0.32%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비용 증가로 소비자물가도 연평균 0.09%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한은은 "2040년 이후 온실가스 배출 비용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이행리스크 영향이 크게 확대될 것"이라며 "탄소세 부과 등의 정책은 친환경 기술로 보완되지 않으면 기업의 생산비용 증대와 물가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석유·섬유·금속 등 고탄소산업이 직격탄을 맞는 것으로 분석됐다.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고탄소산업의 부도율은 2019년 대비 최대 10.2~18.8%포인트 높아지고, 이들 산업의 주가는 최대 51~53.7%까지 폭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부도율 상승과 주가 하락은 국내 은행의 건전성 척도인 자기자본비율(BIS비율)을 최대 5.8%포인트까지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탄소산업에 대한 자산 보유액이 상대적으로 많은 산업은행 등 특수은행의 BIS 비율은 최대 8.4%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한은은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제조업의 비중이 높고, 이들 산업에 대한 금융부문의 대출 규모 또한 높아 고탄소산업 관련 자산가치 하락이 금융시스템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한은은 이러한 부정적 영향에도 불구,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은 불가피하다고 봤다.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미룰 경우 이상고온·자연재해 등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어서다.

이에 한은은 각종 통화정책 수단에 기후변화 리스크를 반영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녹색채권을 대출 담보에 추가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녹색자금 지원 명목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임호성 금융안정국 금융안정연구팀 팀장은 “중앙은행의 기후변화 대응 필요성에 대한 시장의 요구와 사회적 합의가 진전되는 상황에 맞춰 시의적절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