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보석허가 이면에 숨은 재판부의 고뇌..심적 구속력 담보장치로

전주지법 "보석허가 취소 고려하면 재판 성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증거인멸 부분 이미 검찰 조사완료"

[김성수 기자(=전주)(starwater2@daum.net)]

ⓒ이하 전주지법 홈페이지, 게티이미지뱅크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으로 구속 기소됐던 무소속 이상직(전북 전주을) 의원이 구속 6개월 만에 보석으로 석방된 배경에는 이 의원의 심적인 구속력을 한층 높이기 위한 재판부의 신중한 고뇌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지법은 28일 이상직 의원의 보석 석방 결정과 관련해 재판부의 직권 결정 판단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밝혔다.

법원의 첫 번째 판단은 피고인인 이 의원이 향후 재판에 임하는 태도에 대한 깊은 고심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의원의 구속 기한 만료일은 내달 13일. 

이날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어도 이 의원은 석방되지만, 석방 이후 불구속 상태에서 이 의원이 재판에 성실히 임할 수 있을지 여부가 재판부의 신중한 관건이었지 않느냐는 분석이다.

이같은 배경은 이 의원이 구속 기소된 이후 첫 재판 기일부터 변호사 사임에 따른 재선임을 이유로 재판 일정 연기를 요구한 것을 시작으로, 피고 자의적 잣대로 재판부에 퇴정 조치를 요구한 것과 두 번째 재판 출석 거부에 재판부 기피신청서 제출, 그리고 '코로나19'를 핑계로 내세우며 거듭된 재판 미출석 등 재판부의 일정에 매우 비협조적이자 불성실한 태도 때문으로 보인다.

즉, 이 의원이 구속 기한 만료로 석방되면 불구속 상태에서는 더욱 더 재판에 비협조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조건부 석방인 '보석' 제도를 재판 참석의 담보장치로 활용한 것이다.

만약 이 의원이 불구속 상태에서도 불성실하고 비협조적으로 나올 경우 재판부는 '보석' 허가를 취소하고 재구금할 수 있다는 점으로 이 의원의 심리적 압박을 노린 것이다.

재판부의 두 번째 이유는 '증거인멸의 우려' 부분이다.

이 의원의 구속영장 발부 당시 구속을 필요로 했던 사유 가운데 특히 '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점이 핵심 중 하나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의원의 구속 6개월 동안 검찰이 증거조사를 완료한 점도 이번 보석 허가 판단에 포함됐다. 증거조사 완료에 따라 증거인멸 우려 부분이 해소된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피고인인 이상직 의원의 보석 석방은 앞으로 재판의 원할한 진행과 더불어 그동안 재판에 매우 불성실하고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여왔던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성실하게 임할 수 있도록 하는 담보장치를 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석 석방으로 교도소에서 나온 것이 피고인에게는 당장 좋을 지는 모르겠지만, 향후 재판 참석 태도 여부에 따라 보석이 취소되면 재구금될 수 밖에 없다는 심리적 압박도 이번 보석허가의 이면에 담아져 있다"고 덧붙였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피고인인 이상직 의원의 구속영장 발부 사유가 많았지만, 당시 이 의원이 공범들의 진술 등을 흐트릴 수 있는 부분이 매우 우려됐던 '증거인멸 우려'는 검찰측의 증거조사 마무리로 해소된 점도 신중히 고려됐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다"고 강조했다.

[김성수 기자(=전주)(starwater2@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