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임성근 탄핵 각하'에 "소극적 판단 아쉬워..입법 보완"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 심판 선고 공판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파면 여부 판단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공판이 열리고 있다. 2021.10.28 saba@yna.co.kr

(서울=연합뉴스) 강민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8일 헌법재판소가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를 각하한 것과 관련, "소극적 판단이 매우 아쉽다"고 밝혔다.

김진욱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사상 초유의 헌법 유린과 사법농단을 자행한 임 전 판사의 재판 개입 행위를 두고 (헌법재판소는) 단지 이미 퇴직했다는 사유로 탄핵 심판을 각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역할은 개인의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헌법적 가치를 확인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임 판사의 임기가 만료되었다고 해도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달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번 기회에 탄핵 절차에 대한 입법적 보완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예고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월 국회에서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을 주도했다.

논평하는 민주당 김진욱 대변인 [연합뉴스 자료사진]

km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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