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만 유엔참여 지지' 촉구..정부 "'하나의 중국' 원칙 등 고려"

블링컨 美 국무 "대만 모델은 유엔 가치 지지"
中 정부 "대만 독립세력에 잘못된 신호 주지 말라"

차이잉원 대만 총통(왼쪽)이 9일 이란현 쑤아오 해군기지에서 자국 개발 스텔스 고속 미사일 초계함 '타장'(塔江·PGG-619)의 취역식에 참석해 함기를 전달하고 있다. 타장함은 슝(雄)-2, 슝-3 초음속 대함 미사일, 3차원(3D) 방공레이더, 하이젠(海劍)-2 단거리 방공미사일, 76mm 함포 및 벌컨포 등을 탑재하고 있어 '항공모함 킬러'로 불린다. /AP 연합뉴스

미국이 대만의 유엔 체제 잠여를 지지해달라고 유엔 회원국들에 촉구한 것에 대해 정부는 28일 ‘하나의 중국’ 원칙과 국제기구 성격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28일 기자들과 만나 ‘미국의 대만 유엔 참여 지지 촉구를 지지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정부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한다는 기본 입장과 해당 국제기구의 성격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며 관련 사항을 처리해오고 있다”고 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9월 23일(현지 시각) 뉴욕에서 제76차 유엔 총회를 계기로 각국 외교장관들과 회담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블링컨 장관은 이 자리에서 "리비아, 버마(미얀마), 이란 핵 프로그램, 북한, 시리아와 같은 아주 중요한 현안들에 대해 관여할 기회를 가졌다"며 미국의 다자주의 외교 노력을 부각했다. /AP 연합뉴스

앞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지난 26일(현지 시각) 성명을 내고 “우리는 대만을 가치 있는 파트너이자 신뢰할 수 있는 친구로 여기는 많은 유엔국 중 하나”라며 “국제 사회가 전례 없이 많은 복잡하고 세계적인 이슈에 직면하면서 모든 이해 당사자가 이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은 중요하다. 여기에는 대만에 사는 2400만 명이 포함된다”고 했다.

또 블링컨 장관은 “대만 모델은 유엔과 일치하는 가치인 투명성과 인권 존중, 법치를 지지한다”며 대만을 민주주의의 성공 사례로 규정했다. 또 “대만의 의미 있는 유엔 체제 참여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라며 “대만이 과거 특정한 유엔 전문 기구에 강력하게 참여했다는 사실은 국제사회가 대만의 기여에 가치를 부여했다는 증거”라고 했다.

블링컨 장관은 그럼에도 대만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총회나 세계보건총회(WHA) 등의 국제기구 참석이 차단되고 있다면서 “대만 배제는 대만의 기여에서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유엔과 관련 기구의 중요한 업무를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공통의 도전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이해 당사자들의 기여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대만관계법 및 6대 보장, 미중 3대 코뮈니케에 의한 ‘하나의 중국’ 정책과 양립하면서 대만의 유엔 참여를 지지하고 합류하도록 권장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대만(중화민국)은 유엔 창립 멤버다. 하지만 1971년 유엔이 중국(중화인민공화국)을 유일 합법 대표로 승인하면서 회원국 지위를 잃었다. 앞서 주대만 미대사관 격인 미국재대만협회(AIT), 주미 대만 대사관 격인 대만 경제문화대표부(TECRO)는 지난 22일 양국 외교부의 고위급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화상 포럼을 열고 대만의 유엔 기구 참여 방안을 논의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9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신해혁명 110주년 기념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시 주석은 "대만 문제는 완전히 중국 내정으로 어떤 외부의 간섭도 용납할 수 없다. 그 누구도 중국 인민이 국가 주권과 영토보전을 수호하려는 확고한 결심과 의지, 강한 능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중국 정부는 블링컨 장관의 성명에 대해 “결연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27일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3대 연합공보(미중 간 상호 불간섭과 대만 무기 수출 감축 등을 둘러싼 양국 간 합의) 규정과 자신들의 약속, 국제관계의 기본 준칙을 위반한 것이고, 대만 독립 세력에 잘못된 신호를 준 것”이라며 “엄정한 교섭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특정 사안에 대해 외교 경로로 항의한 경우 ‘엄정한 교섭을 제기했다’는 표현을 사용한다. 또 자오 대변인은 중국을 유엔 내 유일한 중국 대표로 인정한 유엔 총회 결의 2758호(1971년 10월25일 채택)를 거론하며 “국제사회에서 대만 독립세력에 잘못된 신호를 주지 말고, 실제 행동으로 중미관계의 정치적 기초를 수호하라”고 미국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