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집 3억6천·헌 집 2억2천 대출.. 10·26 정책, 청약경쟁만 부추겨

정부의 10·26 대출 정책에 따라 부동산 시장의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새 집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만큼 나오는 대출이 기존 주택에는 나오지 않게 되면서다.

새 아파트를 청약받은 사람들은 집이 올라올 때까지 자금 조달에 문제가 없지만 같은 값의 기존 주택 매입을 고민하던 무주택자들은 상황에 따라 1억~2억원가량 대출이 줄어들게 됐다.

결국 분양가 상한제로 인한 로또청약 기대감 등으로 가뜩이나 부풀어 오른 청약시장 경쟁률만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헌 집과 새 집을 가를 게 아니라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을 동등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8일 파이낸셜뉴스가 시중은행으로부터 받은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연봉이 5000만원이고 5000만원의 신용대출이 있는 무주택자가 서울(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가 6억원의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청약에 당첨되면 최대 3억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같은 값의 기존 아파트로 옮겨가는 경우에는 2억2000만원까지밖에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

이 차이는 고가 아파트로 갈수록 벌어진다. 가령 서울에서 9억원짜리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포함되지 않는 중도금 대출로 최대 3억6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지만 9억원의 기존 주택으로 이사를 가기 위해서는 역시 2억2000만원까지밖에 대출을 받을 수 없다.

9억원 이상 아파트 사업장은 중도금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

정부의 이번 DSR 강화 조치로 인해 기존 주택 구입 시에는 당장 대출이 수천만원에서 2억원까지 줄어들게 된 것이다. 이런 탓에 청약 가점 부족으로 기존 주택 매입을 고민하던 3040 무주택자들을 중심으로 이번 정책이 중산층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기존 주택으로 이사를 고민하던 직장인 A씨는 "원래는 청약이든 기존 아파트든 9억원 이하면 40%까지 나오던 대출이 이번 정책으로 구축 아파트로 갈 때는 많게는 1억5000만원까지 대출 차이가 난다"라며 "당장 1억5000만원 때문에 다 잡았던 아파트를 놓치는 건지 아직도 실감이 안 난다"고 말했다. 전세로 10년을 살다가 내 집 장만을 고려 중인 직장인 B씨는 "30대들은 청약 문턱을 넘을 수도 없다"면서 "무주택자들은 똑같이 취급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그러지 않아도 분양됐다 하면 수백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는 청약 시장이 폭발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올해 분양을 진행한 서울 분양 단지 12곳 중 5곳은 세자릿수 경쟁률을 보였다. 나머지 7곳은 모두 두자릿수 경쟁률을 기록했다. 중소 건설사의 비브랜드 아파트도 1순위 접수에서 청약이 완판되는 상황이다. 최근 1순위 청약 접수를 받은 'e편한세상 강일 어반브릿지'는 389가구 모집에 무려 13만1447명이 접수했다. 서울에서 1순위 청약자가 13만명을 넘은 것은 지난 2000년 이후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