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끝내 밀어붙인 탄소감축 과속 시나리오

유엔 회의서 곧 공식화
짐 짊어질 기업 죽을맛

정부가 27일 국무회의에서 2050 탄소중립 제로 목표를 확정한 가운데 한국경영자총협회는?"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경제·사회적 영향 분석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부분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2050년 국내 탄소 순배출량을 '0'으로 하는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40%'로 상향하는 안이 확정됐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안을 심의·통과시켰다. 경제·산업계는 2030년 목표가 실현 불가능한 수준이라는 반대 의견을 냈지만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부는 다음달 1일 영국에서 열리는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에서 이 같은 상향안을 국제사회에 발표할 계획이다.

우리에게 시급한 과제는 2030년 감축 목표의 실행이다. 연평균 감축률을 보면 한국은 4.71%로 유럽연합(EU) 1.98%, 미국 2.81%, 일본 3.56% 등 주요국에 비해 상당히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8일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안은 우리의 여건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의욕적인 감축 목표"라고 밝혔다. 또 "과연 감당할 수 있을지 산업계와 노동계의 걱정이 많다"며 "정부는 기업들에만 그 부담을 넘기지 않고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계와 산업계는 초비상이다. 산업계는 이번 목표 상향에 따라 2018년 2억6050만t에 달했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30년까지 2억2260만t으로 14.5% 줄여야 한다. 2050년에는 5110만t만 배출할 수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경제·사회적 영향 분석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부분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도 "탄소 감축과 넷제로 달성을 위한 향후 여정은 기업뿐만 아니라 국민의 삶에 큰 도전 과제이자 부담이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2050 탄소중립을 위한 합리적 에너지정책 방향' 세미나를 열고 정부의 대외과시용 에너지정책에 십자포화를 가했다. 특히 "2050년까지 탈원전 정책을 유지한 채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80%까지 높이면 전기요금은 지금보다 120% 인상되며 비용도 1500조원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는 노동석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연구위원의 발표내용은 충격적이다.

정부는 기후위기대응기금 2조5000억원을 조성하고, 금융·세제·기술혁신 지원과 탄소중립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산업계의 탄소중립 달성 노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일방통행식 목표 설정에 놀란 경제·산업계는 믿지 못하겠다며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는다. 탈원전과 탄소중립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으려는 정부의 무리하고 조급한 에너지정책이 심히 염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