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北인권 연구·조사 예산.. 文정부 출범 후 '반토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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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년째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불참하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의 북한 인권 실태 파악과 탈북자 정착 지원·기본권 증진 등에 필요한 예산이 문재인정부 출범 후 4년 만에 반 토막이 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인권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권위는 내년 북한 인권정책 개발과 국제네트워크 조성 등 인권 관련 예산으로 1억5100만원을 편성해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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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째 줄어.. 2016년 절반도 안돼
탈북민 실태조사 등 직접 지원 '0'
통일부 경협기금 계속 늘어 대조
北인권결의안 제안 올해도 불참할 듯
28일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인권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권위는 내년 북한 인권정책 개발과 국제네트워크 조성 등 인권 관련 예산으로 1억5100만원을 편성해 요청했다. 지난해 2억2300만원, 올해 1억6200만원으로 편성된 예산은 3년째 줄었으며 문재인정부 출범 전인 2016년(3억3400만원)과 비교하면 절반 넘게 줄어들었다.
정부는 2009년부터 2018년까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 왔지만 2019년부터는 한반도 정세 상황 고려를 명분으로 불참해 왔다.
올해도 정부가 북한과 유화적인 분위기 조성에 매진하면서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태 의원은 “인권위원회는 입법, 사법, 행정 등 어디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은 독립적인 국가기구로서 그 어떤 정치 성향이나 진영논리를 따르지 말고 인권의 보편적 가치와 관련법을 준수해야 한다”며 “북한 인권문제는 우리가 직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로 소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창훈·김범수 기자 coraz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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