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금리 0.26%P 오를때..당국압박에 주택대출 금리는 1%P 올려
은행장 처음 만난 고승범
"가계빚 관리 협조 약속받아"
28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9월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는 1.16%로 지난해 12월 0.9% 대비 0.26%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다. 지표금리 즉 시장금리가 0.26%포인트 오르는 동안 시중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1%포인트가량 인상했다. 대출금리 상승폭이 지표금리 상승의 4배에 달하는 셈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가계부채 증가율이 금융당국 가이드라인을 넘겨 대출 취급이 중단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토로했다.
가계대출 증가율을 낮추기 위해 은행들은 우대금리 혜택을 축소하고 있다. 우대금리 혜택이 줄어들면 그만큼 금융 소비자들의 최종 대출 금리는 높아진다. 우리은행은 지난 27일부터 아파트 담보 대출에 대한 우대금리 최대 한도를 기존 0.5%에서 0.3%로 0.2%포인트 낮췄다. 주거용 오피스텔 담보 대출과 월상환액고정대출의 우대금리(각각 최대 0.3%)는 아예 없애버렸다. NH농협은행도 거래 실적에 따라 혜택을 주는 신용대출 우대금리(최대 0.3%)를 최근 폐지했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의 대출 조이기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어서 대출금리 상승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다만 금융당국의 대출 총량규제로 인한 부작용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경제연구원 분석 결과 정부가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7%대로 유지하면서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4%, 4.9%로 제한할 경우 줄어드는 가계대출액은 각각 61조4000억원, 45조원에 달할 것으로 관측됐다. 이상호 한경연 팀장은 "경기 회복에 따른 소비 회복으로 대출 수요가 늘 수도 있다"며 기계적인 대출 축소에 대한 우려를 내비쳤다.
[김혜순 기자 / 송민근 기자 /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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