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총량제·주4일근무.."당장 공약은 아냐" 한발 뺀 이재명

李 '음식점 총량제' 여야 공방
尹 "위험한 전체주의적 발상"
洪 "포퓰리즘 증오정치 발현"
야당서 "북한이냐" 맹공
李 "아직 이르다" 수습에도
당내선 "검토할만" 엇박자
후보·당 메시지 혼선에
"메시지 일원화 필요" 목소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8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1 로보월드`에서 사족보행 전시로봇을 살펴보고 있다. [한주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음식점 허가총량제' 발언이 야권의 맹폭을 받았다. 이 후보는 "당장 공약하겠다는 뜻은 아니다"고 수습했지만 민주당은 충분히 검토할 만한 사안이라고 말해 혼선을 빚었다.

28일 오전 이 후보는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로봇산업 전시회 '2021 로보월드'를 참관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음식점 허가총량제'에 대해 "당장 시행하겠다는 건 아니다"면서 "자유라는 이름으로 위험을 초래하는 방임을 용인해선 안 된다는 말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불나방들이 촛불을 향해 모여드는 것까진 좋은데 너무 지나치게 가까이 가서 촛불에 타는 그런 일들은 막아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 후보는 전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하도 식당을 열었다 망하고 해서 개미지옥 같다"며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다"고 밝혔다. 요식업계의 과당 경쟁을 막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정부가 창업할 자유마저 제한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은 '전체주의냐' '북한인 줄 알았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그야말로 전체주의적 발상"이라며 "국가가 주도하는 계획경제라도 하겠다는 소리로 들린다"고 직격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과 586세력은 정책의 선한 의도를 강조하지만 늘 선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이 후보의 위험한 경제관은 우리 경제를 망가뜨리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도 "헌법상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이라며 "기득권 보호를 위한 구시대적 관권 행정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는 "기회의 평등을 부르짖으며 새로운 참여 기회를 원천 박탈하겠다는 작태"라며 "이재명식 포퓰리즘 증오정치의 발현"이라고 비판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음식점 허가총량제, 북한 김여정의 말인 줄 알았다. 이 후보의 수준을 그대로 보여주는 조잡한 발상"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음식점 허가총량제에 대해 강하게 선을 그었지만 민주당은 과거에도 추진했던 정책이라며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노무현 대통령 때도 비슷한 안을 추진했다.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당 주변에서는 본격적인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을 전후해 메시지 관리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현재 민주당이 이 후보 측 공약안을 받아 조율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욕만 앞선 메시지가 공약으로 비화됐다가 철회된다면 표심에 미칠 영향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음식점 허가총량제뿐이 아니다. 전날 한 언론은 '이 후보가 주4일 근무제를 대선 공약으로 유력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날 이 후보는 "창의와 혁신이 중요한 시대에는 휴식과 여가가 중요하다. 노동시간 단축은 피할 수 없는 대세"라면서도 공약하기엔 이르다고 했다. 반면 박 정책위의장은 "(지난) 총선 때도 4.5일제를 검토했다"면서 "전혀 생뚱맞은 의제는 아니다"고 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도지사로서 경선 후보로 뛰던 시절의 '사이다 발언'과 민주당 후보로서 공약성 발언은 책임과 무게가 다르다"며 "구체적인 공약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메시지 관리에 신중할 필요가 있는 건 사실"이라고 전했다.

[이희수 기자 / 이석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