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약개발 뒷바라지' 의혹에 여가부 "특정당 공약과는 무관"

김기훈 2021. 10. 28.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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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28일 여가부가 더불어민주당의 정책공약 개발에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 중장기 정책 개발을 위한 것이었을 뿐 특정 정당의 공약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가부는 이날 배포한 보도설명자료에서 "여가부는 포용적 사회 구현이라는 국정 목표 달성을 위해 성평등 환경 조성, 다양한 가족 존중, 청소년의 안전하고 행복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개발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며 "당시 추진된 내부 회의는 여성·가족·청소년 분야 중장기 정책과제 개발을 위한 것이었으며, 특정 정당의 공약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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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전문위원이 자료 공유 요청..메일에 오해 살만한 표현 송구"
"중장기 정책발굴 위한 회의..특정 정당 공약 개발 위한 회의는 아냐"
여가부 회의 내용이 담긴 메일 사본 [하태경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여성가족부는 28일 여가부가 더불어민주당의 정책공약 개발에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 중장기 정책 개발을 위한 것이었을 뿐 특정 정당의 공약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가부는 이날 배포한 보도설명자료에서 "여가부는 포용적 사회 구현이라는 국정 목표 달성을 위해 성평등 환경 조성, 다양한 가족 존중, 청소년의 안전하고 행복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개발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며 "당시 추진된 내부 회의는 여성·가족·청소년 분야 중장기 정책과제 개발을 위한 것이었으며, 특정 정당의 공약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앞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가부가 차관 주재 정책 공약 회의를 열고 공약 발굴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하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여가부는 지난 7월 29일께 과장급 직원을 대상으로 차관 주재 정책공약 회의를 열었다. 곧이어 여가부는 회의를 바탕으로 수정 자료를 만들어 8월 3일까지 제출하라는 이메일을 과장급 직원들에게 보냈다.

의원실이 확보한 메일을 보면 "과제 관련 외부 전문가, 연구진 등의 의견을 참조해 중장기적인 발전방안을 강구할 것", "과제 관련 외부 회의, 자문 구할 시에는 '공약' 관련으로 검토한다는 내용이 일절 나가지 않도록 하며 '중장기 정책과제'로 용어 통일할 것"이라는 주의사항이 담겼다.

이로 미뤄볼 때 여당의 정책 공약 개발에 여가부가 직원들을 동원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의원실은 지적했다.

이 같은 메일 내용에 대해 우선 여가부 관계자는 "당시 메일을 보낸 것은 맞다"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여당 측 전문위원의 자료 공유 요청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 "(여당 전문위원이) '정책 아이디어를 공유해주면 좋겠다. 공약 개발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내용을 잘 아니까 공유를 해주면 참고하겠다'고 요청이 왔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여가부는 당시 부처 폐지론에 시달리고 있었고 마침 중장기 정책 과제 연구용역도 진행하고 있었다"며 "쇄신방안을 찾기 위해 내부회의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메일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 오해를 살만한 표현을 써서 송구하다"고 말했다.

여당 전문위원의 자료 공유 요청이 있긴 했지만, 특정 당을 위해 회의를 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또 "당을 막론하고 어느 쪽에서나 자료 협조 등 요청이 있으면 여가부는 이에 적극적으로 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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