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종전선언 시각차 논란 진화 부심.."협의로 풀수 있어"(종합)

김효정 2021. 10. 28.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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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기 위해 제안한 종전선언에 미국 측이 시각차를 드러내 논란이 일자 정부가 진화에 나섰다.

정부 당국자들은 28일 기자들과 만나 종전선언 '각론'에 아직 한미 간 입장차가 있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하면서도 공통의 방법론 도출을 위한 통상적 외교 협의 과정임을 강조했다.

미국의 고위당국자가 한미 양국의 '다른 관점'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어서, 한국 정부의 종전선언 제안에 미국이 시각차를 표출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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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시각차' 인정하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속도감 있게 협의중"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워싱턴 AP=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김경윤 기자 = 한국이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기 위해 제안한 종전선언에 미국 측이 시각차를 드러내 논란이 일자 정부가 진화에 나섰다.

정부 당국자들은 28일 기자들과 만나 종전선언 '각론'에 아직 한미 간 입장차가 있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하면서도 공통의 방법론 도출을 위한 통상적 외교 협의 과정임을 강조했다.

안은주 외교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종전선언 발언에 대해 "시각차에 관한 부분은 외교적 협의를 통해 풀어나갈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지난 26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종전선언 관련 질문이 나오자 "우리는 각각의 조치를 위한 정확한 순서 또는 시기, 조건에 관해 (한국과) 다소 다른 관점을 갖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언급했다.

미국의 고위당국자가 한미 양국의 '다른 관점'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어서, 한국 정부의 종전선언 제안에 미국이 시각차를 표출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 발언이 전해진 직후인 27일에는 "한미는 앞으로도 긴밀한 공조 하에 종전선언에 대해 진지하고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만 내놓은 바 있다.

이 당국자는 당시 설리번 보좌관의 발언 자체에 대해서는 직접적 견해를 밝히지 않았는데, 논란이 계속되자 보다 적극적으로 설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다른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외교는 양국 간 입장 차이는 좁히고 동시에 공동 인식과 공통점을 확대하는 과정"이라며 "한미 협의 역시 이런 방향으로 소기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미는 종전선언이 북한과의 대화 재개 계기로 상당히 유용하다는 것에 공감하면서 현재 종전선언에 담길 문안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종전선언의 구체적 방법론을 두고는 시각차를 좁히기 위한 시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인다.

설리번 보좌관이 대북 조치의 순서(sequence), 시기(timing), 조건(conditions)에서 한국과 관점 차이가 있다고 언급한 점을 볼 때 한국이 주장하는 '종전선언 입구론'에 아직 미국이 동의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다만 이 당국자는 한미 협의가 "현 단계에서 상호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지하고 속도감 있게 이뤄지고 있다"며 큰 틀에서 방향성이 같다는 것을 강조했다.

안 부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설리번 보좌관이 "주요 전략적 제안에 대해서는 한미 간 근본적으로 입장이 일치되어 있다"는 등의 발언을 한 점을 거론하며 "해당 발언을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미 당국은 현재 수면 위에 올라온 종전선언과 인도적 협력 외에 추가적인 대북 관여 방안도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인도적 협력의 경우 논의가 거의 마무리됐으며, 일단은 방역 물품과 식수 위생을 위한 정수제 등 지원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백신 지원은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은 상태로, 안 부대변인은 "국내 백신 수급 상황과 국민적 공감대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향후 종전선언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어떤 방법으로 타진할 것인지도 한미 간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 당국은 일단 북한이 종전선언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예단하지 않되, 북한에 '진정성'을 보인다는 차원에서 여러 대북 관여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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