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선언 놓고 '한미 이견없고 시각차는 정상적'이라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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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한국전쟁(6·25전쟁) 종전선언을 두고 미국과 '이견'은 없다면서도 '시각차'는 현재 좁혀나가고 있다는 모호한 입장을 내 주목된다.
그간 외교가 안팎에서는 '조건없는 북한과의 대화'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와 '종전선언을 비핵화 대화 입구'로 여기는 문재인 정부 간 이견이 존재할 것이라는 관측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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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문재인 정부가 한국전쟁(6·25전쟁) 종전선언을 두고 미국과 '이견'은 없다면서도 '시각차'는 현재 좁혀나가고 있다는 모호한 입장을 내 주목된다.
그간 외교가 안팎에서는 '조건없는 북한과의 대화'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와 '종전선언을 비핵화 대화 입구'로 여기는 문재인 정부 간 이견이 존재할 것이라는 관측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러다 지난 26일(현지시간)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브리핑에서 종전선언에 관한 기자들의 질문에 즉답 대신 "우린 개별 조치를 위한 정확한 순서, 시기, 조건에 대해 다소 다른 관점을 가질 수 있다"고 답하며 한미간 종전선언 이견 가능성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28일 "현 단계에서 한미간 협의는 상호 바람직한 방향으로 아주 진지하게 그리고 속도감 있게 이뤄지고 있다"며 이견 관측을 부정했다.
그는 특히 "외교는 양국 간 입장 차이는 좁혀 나가고 동시에 공동 인식과 공통점을 확대해 나가는 과정"이라며 "한미간 외교 협의 역시 이러한 방향으로 소기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이는 '시각 차이는 있지만 이견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것인데 이에 앞서 청와대도 같은 입장을 내놨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한미 간 시각차가 있을 수 있지만 이견이라고 해석되는 것은 반대한다"고 했다.
정부와 청와대의 이 같은 입장 표명을 두고 '종전선언 한미 시각차'에 대한 우려를 일축하는 데는 부족하다는 일각의 지적도 있다.
현재 우리 정부는 지난달 말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종전선언' 구상을 다시 꺼내든 뒤, 그간 한미간 공감대를 이미 이룬 대북 인도적 지원보다 종전선언 추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대화의 선결 조건으로 내건 '대북 적대 정책·이중기준 철폐'를 내걸고 있는 것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인도적 지원보다 정치적인 행보로서의 종전선언이 '해법'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최근 한미 양측은 북핵 수석대표 협의 등을 통해 종전선언 문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종전선언 쪽에 무게를 더 싣고 있는 방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단 일부에서는 한미간 종전선언에 대해 일치된 목소리를 향후 내더라도 북한이 호응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라는 관측을 내놓는다.
그렇지만 정부는 북한의 반응을 예단하지 않고 북측을 대화 테이블로 견인하기 위한 '창의적 시도'를 지속해 나갈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중 종전선언이 가장 유효하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n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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