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시 '1조 적자' 지하철에 손실보전 50% 늘려

市 예산 686억 늘려 2192억
버스보전예산은 739억 줄여

1조원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서울지하철 1~9호선과 우이신설선에 서울시가 전년 대비 50% 증가한 손실 보전 예산을 편성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사 적자의 근본적 해결 방안으로 꼽히는 지하철 요금 인상에는 소극적인 가운데 '땜질 처방'을 시도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28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25일 서울시·시의회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예산간담회에서 '서울 지하철 손실 보전' 예산으로 2192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작년 본예산 당시 편성된 1506억원의 1.5배가량으로 686억원이 순증한 금액이다. 지하철 1~9호선에 2088억원, 우이신설선에 104억원을 지원한다. 다만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 추경까지 고려하면 교통공사에 지원하는 예산은 1000억원으로 동일하고, 민자철도 지원금 등에서 100억원 정도 증가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4월 오 시장 당선 이후 편성된 첫 예산에서 지원금이 크게 증가한 것이지만, 시의회와 업계에서는 이 정도 금액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적자 폭은 지난해부터 대폭 증가해 당기순손실 1조1137억원을 기록했고, 올해는 1조6000억원 안팎의 순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오 시장은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 서울시의원은 "지난 8월 오 시장과 의원들이 면담할 당시 요금 인상 건을 건의했다가 이번 임기 내엔 불가하다는 취지의 답을 들었다"고 전했다. 9월 공사와 노조가 파업 관련 노사 협상을 벌일 당시에도 오 시장은 지하철 요금 인상보다 공사의 경영 합리화가 우선이라면서 전체 인력 9% 구조조정과 임금 동결을 제시한 바 있다.

반면 업계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들은 만성 적자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요금 인상과 무임승차 폐지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 서울시의원은 "당시 교공 경영 합리화안은 결국 구조조정과 외주화를 하자는 안이었다"면서 "이번 예산안이 선거용 땜질 처방이 아닐까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대중교통 요금 인상의 대안으로 정부의 무임승차 손실 보전을 촉구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오 시장은 지난 8월 국무회의에서 2022년 예산안에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 지원 예산이 빠진 것을 지적하며 반영을 촉구했지만, 정부는 서울교통공사의 적자 보전은 정부의 의무가 아니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버스 손실 보전액으로 작년 본예산에서 739억원을 줄인 4082억원을 제시했다.

[박제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