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돌봄휴가 확대'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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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국민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1.10.28/뉴스1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8일 요양병원 간병비를 국민건강보험으로 급여화하는 등을 골자로 하는 요양·보건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윤 전 총장 대선 캠프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알렸다.

윤 전 총장은 급성기 환자 간병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로 국민건강보험 지원을 확대하고, 요양병원 간병비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급여화로 간병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했다. 또 장기요양보험 대상 요양시설의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품질 인증제를 신설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전 총장은 요양·간병 책임을 수행하는 가족들의 돌봄 휴가와 휴직 기간을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돌봄가족을 요양·간병 정책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돌봄가족에 대한 포괄적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가족 돌봄 휴직은 최장 90일이며 가족 돌봄 휴가는 최장 10일이다.

이외에도 개인별 맞춤형 돌봄 계획을 마련해 지원하고 요양·간병 코디네이터 및 사례 관리자 등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등 방안을 내놨다.

캠프 측은 공약들이 현실화될 경우 간병비에 대한 개인 부담이 절반 이상 감소할 것으로 봤다. 또 가족 돌봄 휴가와 휴직 기간이 확대되면 실직 걱정 없이 간병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다.

윤 전 총장은 "요양·간병에 대한 국가 지원의 사각지대로 인해 부모님 간병비 부담과 간병 서비스 질적 수준에 대한 국민의 걱정이 심각하다"라며 "초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요양·간병 지원 시스템 구축을 통해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은 물론 국민의 부담을 국가가 함께 책임지고 요양·간병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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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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