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발 '음식점 총량제' 논란

[2022 대선]"당장 시행 뜻 아냐" 해명하면서도
자영업 줄폐업에 '국가책임론' 강조
민주 "소상공인 지원정책 검토 필요"

국민의힘 "반헌법·전체주의 발상" 맹공
정의당도 '무책임한 규제' 철회 요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8일 오전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

‘음식점 허가총량제’ 구상을 밝혔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8일 “당장 시행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니었다”고 해명했지만, 포화 상태인 자영업 규제 방안의 필요성은 거듭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반헌법·전체주의적 발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고, 정의당도 ‘무공감·무책임 규제’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 고양시 킨텍스 로보월드 박람회를 방문해 기자들과 만나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국가정책으로 도입해서 공론화하고 공약화하고 시행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전날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을 방문한 이 시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의 간담회에서 “하도 식당을 열었다 망하고 해서 개미지옥 같다.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다”고 했다. ‘음식점 허가제’가 과당경쟁을 막기 위한 “좋은 규제”라고 했지만 논란이 일자 이날은 한걸음 물러선 것이다. 이 후보 캠프에 몸담았던 핵심 관계자도 “경선 과정에서 문제의식은 있었지만 대안에 대한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다”며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이 후보는 연간 자영업자 수만명이 폐업하는 상황에 대한 ‘정부 책임론’을 언급하며 대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불나방들이 촛불 향해서 모여드는 건 좋은데 너무 지나치게 가까이 가서 촛불에 타는 일은 막아야 한다. 그게 국가공동체를 책임지는 공직자들의 책임”이라며 “자유의 이름으로 위험을 초래하는 방임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제도 도입의 여지를 남겨둔 것이다. 곧 출범할 선대위를 통해 대선 후보의 공약을 뒷받침해야 하는 민주당에서도 허가총량제를 충분히 검토해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음식점 허가총량제’가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택시 감차 및 진입 규제, 골목상권 대형마트 입점 규제 등과 비슷한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당 정책위에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자영업 문제 연구를 계속해왔다”며 “자영업을 적정 규모로 유지하도록 하는 정책을 구체적으로 세련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일제히 공세를 퍼부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학의 근본을 무시하는 정책”이라며 “음식점 허가 총량제 가면을 찢으면 불공정 문제”라고 강조했다.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페이스북에 “(이 후보가) 자영업자들을 촛불을 향해 모여드는 ‘불나방’에 빗댔다. 도대체 국민 알기를 무엇으로 아는 것인지, 개탄이라는 말조차 쓰기 아깝다”고 적었다. 홍준표 의원은 ‘서민복지 대전환’ 공약 발표 뒤 “헌법에서 보장하는 영업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가뜩이나 코로나로 시름에 잠긴 자영업자들에게 실업자가 되든가, 앉아서 죽으라는 얘기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이 후보에게 발언 철회를 요구했다.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음식점 사장님들에 대한 공감이 1도 없는 해당 발언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음식점 총량제 같은 무공감, 무책임의 규제가 아니다. 대선 후보라면 골목상권 활성화와 자영업자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송채경화 장나래 기자 khs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