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총선 후 방위정책 향방은 일본유신회 약진 여부에 달렸다?

[경향신문]
오는 31일 치러질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극우 성향 야당인 일본유신회가 얼마나 약진하느냐에 따라 방위정책과 개헌논의의 향배가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자민당이 추진하는 적 기지 공경능력 보유나 헌법 9조 개헌에 대해 연립여당인 공명당이 반대하고 있지만 일본유신회는 적극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요미우리신문은 28일 총선 후보자 전원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적의 미시일 기지 등을 자위대가 파괴하는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에 찬성하느냐’는 물음에 자민당 후보의 77%가 찬성한 반면, 공명당 후보는 83%가 반대했다고 보도했다. 쟁점 이슈에 대해 두 연립여당 후보들의 견해차가 극명한 것이다.

적 기지 공격 능력이란 적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위협이 감지되면 적 기지를 선제적으로 타격한다는 개념이다.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지난해 8월 퇴임을 한 달 앞두고 제안했다. 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를 행사한다는 평화헌법에 근거한 전수방위 원칙에 어긋난다는 논란이 제기된다. 자민당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해 쉽게 논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적 기지 공격능력 보유도 선택지의 하나로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최근 북한의 잠수함탄도미사일발사(SLBM) 실험은 보유론에 힘을 실어줬다.

그간 적 기지 공격능력 보유 논의가 진척이 되지 않았던 데는 공명당의 역할도 있었다. 야마구치 나쓰오 공명당 대표는 지난 24일 기시다 총리와 함께 출연한 NHK 토론 프로그램에서 “적 기지 공격능력 보유론은 70년 동안 반대해 온 낡은 논의 방식”이라고 말했다. 다케유치 유즈루 공명당 정무조정회장은 지난 9월 자민당 총재 선거를 겨냥해 “적 기지 공격은 잘못하면 일본이 선제공격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말했다. 불교 계통 종교단체에 뿌리를 둔 공명당은 평화주의 원칙을 지지해 왔다.

방위비 증액 이슈를 두고서도 공명당 후보들은 자민당 후보들과 차이를 보였다. 자민당 후보는 응답자의 79％가 방위비를 증액해야 한다고 반응했으나 공명당 후보는 69％가 지금 그대로가 좋다고 답했다. 자민당은 국내총생산(GDP) 2％ 이상을 거론하며 방위비 증액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하지만 야당인 일본유신회 후보들은 자민당 후보들과 비슷한 인식을 보였다. 일본유신회 후보들은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에 대해 93％, 방위비 증액에 대해 89％가 각각 찬성했다. 일본유신회는 하시모토 도오루 전 오사카 시장의 일본유신회 등에 뿌리를 둔 극우 성향 정당이다.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주장하는 한편 총리 직선제, 정부 조직 축소, 평화헌법 개정 등을 주장해 왔다.

일본 신문들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중의원 465석을 새로 결정하는 이번 총선에서 자민당 의석은 기존(276석)보다 감소하고 공명당은 기존(29석)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자민당 단독 과반 여부는 불투명하다. 일본유신회는 11석에서 30석 안팎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제3당으로 도약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된다. 자민당이 추진하는 군비 확장 등에서 일본유신회와 사안별로 공조하게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개헌 논의도 비슷한 상황이다. 자민당이 추진하는 개헌안 가운데 한국 등 주변국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헌법 9조 개정이다. 일본 헌법은 9조에서 일본이 전범국가라는 점을 배경으로 전쟁·무력행사, 전력보유를 포기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어 평화헌법으로 불린다. 하지만 자민당과 일본유신회는 자위대가 교전을 할 수 있도록 헌법에 명시하기를 원하고 있다. 야당에서는 헌법 9조 개정에 대해 부정정이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으며 연립여당인 공명당도 부정적이다.

입헌민주당과 공산당은 헌법9조 수호에 집중하고 있다. 레이와신센구미는 긴급사태 조항 등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은 일체 반대한다고 밝혔다. 국민민주당은 개헌한다면 디지털기본권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본 정치권의 개헌 논의는 국가의 비상사태 선포권을 두고도 벌어지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을 겪으면서 향후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국가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도 헌법 개정 논점 중 하나라고 NHK가 전했다. 역시 자민당과 일본유신회가 적극적이다.

자민당은 헌법에 자위대 존재와 함께 긴급사태 대응 권한을 명시하는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유신회는 감염병 유행 등의 사태에서 정부 권한을 일시적으로 강화하는 긴급사태 조항을 넣는 개헌안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