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첫 판사 탄핵심판에 '각하'.. 재판관 의견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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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 재직 시기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가 헌정 사상 첫 법관 탄핵 위기에서 벗어났다.
탄핵심판은 공직 박탈에 그 이익이 있는데 임 전 부장판사는 이미 퇴직해 공직에 없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없다고 본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사건에 대해 각하 5명, 인용 3명, 절차종료 1명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다수의 재판관은 임 전 부장판사가 이미 퇴직해 탄핵심판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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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8일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사건에 대해 각하 5명, 인용 3명, 절차종료 1명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다수의 재판관은 임 전 부장판사가 이미 퇴직해 탄핵심판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탄핵심판은 고위공직자를 파면함으로써 그에게 부여된 민주적 정당성을 임기 중 박탈해 헌법 질서를 바로 세우는 데 그 목적과 이익이 있다"고 정의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지난 3월1일 법관에서 물러났으므로 박탈할 공직이나 민주적 정당성이 없다는 게 헌재의 설명이다.
탄핵심판을 규정한 헌법 65조1항, 헌법재판소법 48조, 국회법 134조 2항 등이 심판의 대상을 전직이 아닌 '현직'으로 규정한다는 점도 언급됐다. 국회 측은 임 전 부장판사가 이미 퇴직했더라도 그의 임기 중 행위가 위헌·위법이라는 점을 헌재가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회 측은 이미 퇴직한 공직자에 대한 탄핵심판에도 이익이 있다고 헌재법 53조2항을 해석했지만 역시 인정되지 않았다. 해당 법 조항은 '헌재의 결정 전 심판 대상자가 파면됐을 때는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국회 측은 '기각'이라는 단어에 주목해 심판의 이익이 없다는 '각하'와는 다르다며 퇴직한 임 전 부장판사도 심판할 이익이 있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파면과 임기만료로 인한 퇴직은 다르므로 해당 법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봤다.
이미선 재판관은 각하 의견을 보태면서도 공직자에 의한 헌법 침해를 막기 위해선 이미 퇴직했더라도 본안 판단을 해 위헌 여부를 확인하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유남석·이석태·김기영 재판관은 임 전 부장판사의 재판개입 혐의는 법관의 독립을 침해한 중대한 위헌·위법한 행위라고 했다. 세 재판관은 이미 퇴직했다고 해서 면죄부를 줘서는 안 되며 재판 독립 침해를 경고하는 차원에서 파면을 선고해야 한다는 인용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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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인 기자 checw02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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