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후변화 대응 강구.. 녹색채권 담보에 추가·대출 지원 검토"

한국은행이 기후변화가 우리 경제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방향을 발표했다. 대출, 담보제도, 공개시장운영 등을 활용해 친환경 부문으로의 자금공급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한은은 28일 발표한 ‘기후변화와 한국은행의 대응방향’ 보고서에서 “기후변화가 대내외 경제환경과 금융시스템에 큰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중앙은행의 책무인 물가안정 및 금융안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차원에서 기후변화의 경제적 영향을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은은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2도 이내로 제한하면 GDP성장률은 연평균 0.08~0.09%포인트 하락하고, 국내은행 자기자본비율은 최대 2.6%포인트 하락한다고 분석했다. 상승폭을 1.5도 제한할 경우에는 각각 0.25~0.32%포인트, 5.8%포인트 하락한다.

탄소중립을 위한 온실가스 저감기술이 상용화 되지 않을 경우 우리 경제와 금융시스템이 상당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은은 “정부와 민간의 친환경 부문 투자가 확대되면 (피해가) 상당폭 완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대응방향으로 한은은 우선 금융중개지원대출(금중대)을 통해 녹색성장기업을 지원하고 대출 적격담보증권이나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에 녹색채권을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한은은 “금중대를 통한 지원은 신성장동력 확충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녹색자금 공급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다만 “대상 중소기업이 제한적인데다 자금용도 및 사후 관리에 대한 인증 절차가 미비해, 지원 대상과 규모를 결정할 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환매조건부매매(RP) 대상 및 증권대차 담보 증권에 녹색채권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특수은행과 공공기관이 발행한 녹색채권을 대상증권에 포함하면 관련 채권 발행이 원활해지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한은은 "한국은행 대출 적격담보증권과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에 녹색채권을 포함하는 방안과 함께 추진되면 정책효과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기후변화 대응을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해 기후변화 관련 정보와 데이터를축적하고, 내년부터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연구를 추진해 연차보고서를 공개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조희연 기자 cho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