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망하고 싶어 장사하나"..정의당, '이재명 음식점 총량제' 맹비난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 브리핑
"음식점 총량제, 실업자 되거나 앉아서 죽으라는 것"
"무공감 무책임이 빚어낸 참극"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정의당이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음식점 총량제’ 발언에 대해 “음식점 사장님들에 대한 공감이 1도 없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8일 오전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1 로보월드’에서 참가 업체의 사족보행 로봇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가뜩이나 코로나로 시름에 잠긴 자영업자들을 두고 음식점 총량제를 실시하겠다는 발언은 실업자가 되던가, 앉아서 죽으라는 얘기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이 후보는 전통시장을 방문해 과도한 음식점 창업에 따른 폐해를 막기 위한 음식점 허가 총량제 도입을 거론한 바 있다. 무분별한 음식점 창업을 그대로 두기보다 숫자를 조절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시 현장에서 그는 “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이 있다”며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못 하긴 했지만 총량제가 나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야당이 거세게 비판하자 이 후보는 이날 “‘먹는 장사는 망하지 않는다’는 속설 탓에 자영업에 뛰어들면서 정확하진 않지만 수만개 폐업이 생겨나고 있어 성남시장때 고민을 잠깐 했었다는 말이고, 국가 정책으로 도입해 공론화하고 공약화해 시행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니었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자유와 방임은 구분해야 하고, 자유의 이름으로 위험 초래를 방임해선 안 된다. 불나방들이 촛불에 타는 일은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오 대변인은 “잘못된 발언은 주워 담고 사과하면 될 일인데 공약도 아니라면서 계속 같은 주장을 어제와 같은 논리로 또 반복했다”며 “오늘 이 후보의 말과 태도에서는 티끌만큼도 잘못을 인정할 수 없다는 오만함과 고집만 느껴질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오늘은 심지어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을 촛불에 모여드는 불나방에 비유하기까지 했다”며 “세상에 어느 누구도 망하고 싶어 장사하는 사람은 없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음식점 사장님들에 대한 공감이 1도 없는 해당 발언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오 대변인은 “지금 필요한 것은 음식점 총량제 같은 무공감, 무책임의 규제가 아닌 골목상권 활성화와 자영업자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청사진 제시”라며 “9월 고용동향을 살펴보면 1998년 통계 작성 후 처음으로 자영업자 비중이 20% 미만으로 떨어졌다. 줄어든 비율만큼 실업은 늘어났고 경제적 고통을 겪는 사람들도 그만큼 늘어났다는 말이다. 제발, 숫자 뒤의 사람을 봐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재명 후보의 발언은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무공감, 무책임이 빚어낸 참극”이라며 “해당 발언은 철회해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박기주 (kjpark85@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