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일 근무제' 대선의 핵심 의제 될까

[경향신문]

2000년 5월 서울 종묘공원에서 열린 민주노총의 ‘주5일 근무제’ 도입 촉구 시위. 2000년 5월 노사정위원회에서 근로시간단축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주5일 근무제 논의를 한 뒤 2003년 9월 관련 법이 공포되고, 2004년 7월부터 주5일 근무제가 단계적으로 시행됐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이번 대선에서 주4일 근무제가 핵심 의제로 부상할까.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주요 공약으로 밝힌 데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그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여론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임금과 일자리 감소를 우려하며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인다.

주4일 근무제 도입에 가장 적극적인 후보는 심상정 후보다. 심 후보는 줄곧 “주4일제 도입은 선진국 국민의 당연한 권리”라고 강조하고 있다. 심 후보는 주4일 근무를 시행할 여건이 되는 대기업·공기업부터 우선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이어 여건이 충분치 않은 중소기업과 하청업체, 여건이 더 열악한 특수고용노동자·자영업자가 단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심 후보는 지난 26일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유럽연합(EU)은 1993년 주 35시간 근무제를 도입했고, 지금 주4일제를 시범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한꺼번에 되지는 않겠지만, 우리나라도 대기업과 5인 미만 사업장 간의 격차를 최대한 줄여가며 주4일제 도입을 확실하게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주4일 근무제 도입을 위해 자신의 ‘신노동법’ 공약을 병행한다고 밝혔다. 신노동법 공약은 5인 미만사업장은 물론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자영업자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들을 모두 적용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력단절 여성 등을 위한 ‘성평등임금고시제’, 기업 임원들의 과도한 임금을 제한하는 ‘최고임금법’(살찐고양이법) 등도 담겼다. 심 후보 측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에서 “주4일제는 단순히 몇몇 기업에 적용 여부를 따지는 차원이 아니라, 노동시장과 소득보장체계를 바꾸는 의제”라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도 28일 주4일 근무제 논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이날 경기 고양시 전시컨벤션센터 킨텍스에서 기자들과 만나 “4차 산업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 (주4일 근무제를)논의 주제로 이야기는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렇다고 지금 공약해서 국가 정책으로 시행하기에는 아직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르다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역사를 보면 생산성이 높아지는 데에 따라 노동 수요가 줄어든다”며 “이걸 해결하는 방식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 수를 늘리고, 생산성 강화로 처우를 개선하는 경로를 밟아왔다. 앞으로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장은 어렵겠지만, 노동시간 단축이 꾸준히 진행되다 보면 어느 시점에선가 주4일 근무제를 도입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4일 근무제 도입 공약이 처음 나온 건 아니다. 지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였던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주4일제를 대선 의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과 단일화했던 박영선 당시 민주당 후보는 ‘주4.5일 근무제’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민주당 대선 경선 주자였던 양승조 충남도지사도 “주4일 근무제 정착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이 후보가 주4일 근무제 도입을 검토한다고 언론보도가 나오자 “주4일제의 달콤한 가면을 찢으면, 임금 삭감과 함께 기업 경영 환경 악화로 인한 일자리 감소가 당연하게 예상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홍준표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주4일 근무제를)사회 전반에 적용하기에는 시기상조”고 밝혔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캠프도 일률적인 노동시간을 정하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윤 전 총장은 지난 7월 “(노동시간에 대해서는) 일의 종류에 따라서는 정말 노사 간에 합의에 의해서 좀 변경할 수 있는… 근로자들에게도 좋은 경우에 좀 예외를 좀 넓게 둬야 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