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약 20%서 산재사망 절반 집중..정부와 손잡는다

고용부, 17개 광역자치단체와 '산재예방 협의회'
지자체와 산재예방 협력 MOU 체결..합동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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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 약 20%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전체의 절반을 넘어선다는 통계가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서울·경기 등 17개 광역자치단체, 행정안전부 등과 '지자체 산재예방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지역별 중대재해 발생 현황을 공개했다.

고용부 분석 결과, 전국 229개 기초지자체 중 19.7%인 45개 시·군·구에서 30건 이상의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해 전체 사망사고의 50.1%를 차지했다.

이에 고용부는 향후 지도·점검에서 고위험 지역을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또 지방노동관서와 지자체 간 '산재예방 협력 업무협약(MOU)'을 맺어 합동 점검에 나서고 재정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산업안전은 고용부가 전담하는 분야였고, 지자체는 산재 예방을 위해 역할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도 없었다.

하지만 올해 5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면서 지자체는 관할 지역 산재를 막기 위해 대책을 수립·시행할 의무가 생겼다. 이밖에 교육·홍보,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도 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회의는 다음 달 개정법 시행을 앞두고 지자체의 산재예방 활동 추진 상황을 확인하고 산재 예방을 위한 중앙-지자체 협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고용부에 따르면 5년간 지자체가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232건으로, 전체 건설업 사망사고의 약 1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만 46명이 숨지면서 작년(36명)보다 큰 폭으로 사망사고가 증가했다.

이에 고용부는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사망사고가 다발하는 50억원 미만 규모 지자체 발주 공사 현장을 찾아 지자체와 합동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 1월27일 시행에 들어가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돕기 위해 Δ지자체의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준비사항 Δ지자체 발주사업 안전점검 가이드 Δ관내 사업장 지도 방안 등을 담은 '지자체 산재예방 매뉴얼'을 연내 배포하기로 했다.

지자체는 최근 산재 예방 활동을 설명하면서 인천·광주, 충남·충북 등이 산재예방 조례를 이미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행복기업 산업안전 환경개선사업(경북), 기업 안전신호등제(제주), 안전어사대·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선정(서울), 노동안전지킴이단(부산) 등 다양한 활동이 소개됐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앞으로 지자체에 더욱 적극적인 산재 예방 활동을 요청하고 고용부도 지자체와 소통·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icef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