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사 도중 산재사망, 전년보다 60% 이상 급증

기사내용 요약
9월까지 총 47명 사고로 숨져…전년 보다 67.8%↑
5년간 지자체 공사로 사망 232건…전체 10% 차지
개정 산안법 시행 앞두고 지자체 예방책 마련 시급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지난 9월2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주최로 열린 산재사망 건설노동자 458인 합동위령제에서 추모굿이 진행되고 있다. 2021.09.29.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올해 들어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가 6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을 앞두고 지역 내 산재 예방을 위한 지자체와 중앙부처의 노력이 요구된다.

고용노동부가 28일 개최한 '지자체 산재 예방 협의회'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자체가 발주한 공사에서 발생한 산재 현황이 공개됐다.

협의회는 지자체의 산재 예방 활동 추진 상황을 확인하고, 산재 감축을 위한 중앙과 지방정부 간 협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기구로 서울·경기도 등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행정안전부 등이 참여한다.

이날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들어 지자체가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 사고로 사망한 이들은 총 4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8명) 대비 67.8% 급증했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지자체 발주 공사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232건이었는데, 이는 전체 건설업 사망사고의 약 10%를 차지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별 중대재해 발생 현황에 대한 점검도 이뤄졌는데, 사고 대부분이 특정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가 전국 지자체별 산재 사망사고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229개 기초지자체의 19.7%인 45개 시·군·구에서 30건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했는데, 이는 전체 사망사고의 50.1%를 차지한다. 업종별로도 건설·제조업·기타 업종 모두에서 지역별 집중 현상이 나타났다.

고용부는 11월부터 연말까지 사망사고가 잦은 50억 미만 지자체 발주 공사 현장을 지자체와 합동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그러나 다음 달부터 개정 산안법이 시행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지자체 차원의 산재 사망사고 예방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그간 산업안전과 관련해 지자체의 역할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으나, 지난 5월 산안법 개정으로 고용부 지도에 따라 지자체 역시 관할 지역의 산재 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고용부는 내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는 점을 고려해 지자체를 대상으로 소속 직원 등 종사자에 대해 취해야 할 안전보건 조치 등을 알리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준비사항과 발주사업 안전 점검 가이드, 관내 사업장 지도 방안 등을 담은 매뉴얼을 연내 배포할 예정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 확인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지자체의 경우 발주 공사 등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는 지자체장이 된다.

한편 협의회는 내년도 지자체 합동 평가지표와 관련해 지자체 발주공사 안전관리 강화 항목은 올해와 같이 공사 현장점검 비율, 패트롤 점검 연계 실적 등을 지표로 평가키로 했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지자체의 산재 예방 활동 책무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지자체와 협력해 산재 예방 사각지대를 해소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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