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주택시장 과열 벗어나.. 수도권 집값 상승률 6주 연속 둔화"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노 장관은 "주택시장이 과열국면에서 벗어나는 흐름이 강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사진=뉴스1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이 과열 국면에서 벗어나는 흐름이 강해지고 있다”며 주택공급과 가계부채 관리 등 안정국면에 진입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발이익환수법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노 장관은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출입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주택시장은 정부의 다각적 공급확대와 강도 높은 가계부채 관리 등이 이어지면서 과열 국면에서 벗어나는 흐름이 강해지는 양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주간 주택가격 상승률은 6주 연속 둔화되고 있으며 민간 통계도 상승폭이 축소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노 장관은 “주택시장 전반의 관망세가 강해지면서 매매·전세매물이 함께 누적되고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예년의 절반 이하까지 급감했다”며 "현재까지 주요 시장지표들이 보이고 있는 유사한 경향성을 종합하면 주택시장이 안정세로 전환되는 길목에 근접해 가고 있다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노 장관은 주택시장이 확고한 안정국면에 진입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양질의 입지에 저렴한 주택이 전례없는 속도로 공급되는 상황에서 유동성과 가계부채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면 주택시장 하방압력이 높아질 것"이라며 "무거운 책임감과 비상한 각오로 주택공급 확대에 역량을 결집하는 등 시장 안정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선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노 장관은 "최근 주택시장 환경 등 다양한 여건 변화를 감안할 때, 현행 제도에 대한 점검과 개선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며 "민간참여와 지자체 자율성을 보장하는 도시개발법의 기본 취지는 살리면서 여건변화와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고려할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도시개발법을 통한 민·관 공동사업의 경우 민간의 과도한 이익을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초과이익을 재투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개발이익환수법을 통해 개발사업 전반에 적용되는 개발부담금 제도도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공재개발 등 공급 가능성이 있는 후보지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수요를 압도하는 공급기반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금일 민간제안 통합공모로 17곳(1만8000가구)의 후보지를 선정한 것과 같이 지자체·민간 수시 공모 등으로 후보지 발굴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사전 청약과 관련해선 "공공·민간 사전청약을 통해 2024년 상반기까지 총 16만3000가구 주택을 조기에 공급해 기축 매수세의 청약수요 전환도 가속화하겠다"고 말했다.

노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비해 교통물류시설, 건설현장 등에 대해 방역 관리와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 점검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단계적 일상회복 방침은 코로나19와의 불가피한 공존을 전제로 하고 지속가능한 방역대응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며 "경제회복과 도약, 방역 모두 차질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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