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펜시아리조트 입찰담합 의혹' 조사 강원도의회 특위 구성될까

'도의회 사상 첫 특위' 구성까지는 험난..다음 달 18일 논의될 듯
행정사무조사권은 단 한 차례 발동.."정치적 역학관계 벗어나야"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입찰 담합 의혹이 끊이지 않는 평창 알펜시아리조트 매각 진상 규명을 위한 강원도의회 특별위원회가 구성될지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 심상화(동해1) 강원도의원은 제305회 정례회 개회에 앞서 '알펜시아 매각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안했다고 28일 밝혔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 유치를 위해 2004년 조성을 시작해 2009년 개장한 알펜시아리조트는 분양 실패로 총사업비 1조6천325억원 중 1조189억원을 고스란히 빚으로 떠안았다.

원금 2천461억원과 이자 3천771억원을 합해 총 6천232억원을 도민 혈세로 갚고도 7천728억원의 부채가 여전히 남아 강원도개발공사와 강원도의 재정에 큰 부담이 됐다.

하루 이자만 4천200만원에 달하는 '돈 먹는 하마' 알펜시아리조트는 지난 6월 다섯 번째 공개입찰 끝에 KH그룹 산하 KH강원개발에 7천115억원에 매각하기로 하고 지난 8월 20일 최종 계약까지 마쳤다.

도 최대 현안이자 숙원사업인 알펜시아 매각 문제가 입찰 담합 의혹으로 불거진 것은 이때부터다.

심 의원은 특위 구성 제안 이유에 대해 "계약은 체결됐지만, 헐값 매각, 인수 회사의 자금 조달 능력, 입찰 절차의 공정성 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여러 의혹 해소를 위해 많은 문제 제기와 자료 요청을 했지만 영업 비밀 유지와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사유를 들어 자료 공유를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민의 소중한 자산이자 도민 혈세로 일군 알펜시아라는 공유 재산을 마치 일반 상점에서 물건 팔듯이 '팔면 됐지'라는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특위 구성은 험난해 보인다.

도의회 의원 45명 중 최문순 도지사와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35명이고, 야당인 국민의힘은 11명뿐이다.

특위 구성 여부를 논의할 운영위원회 의원 10명 중 7명 역시 민주당이다.

당초 시민사회단체는 입찰 담합 의혹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을 요구했다.

하지만 행정사무조사권 발의 가능 재적 인원은 3분의 1인 16명 이상이다.

11명뿐인 국민의힘 의원만으로는 행정사무조사권 발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 때문에 재적 의원 10명 이상의 찬성으로도 발의가 가능한 특위 구성 제안으로 선회했다.

이번 특위 구성 발의안에 이름을 올린 의원은 심 의원을 포함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명이다.

특위 구성 여부의 첫 관문은 내달 열리는 제305회 강원도의회 제2차 정례회의 의회운영위원회다.

심의·논의는 내달 18일 열리는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가 될 가능성이 크다. 특위 구성이 타당한지, 특위 구성 제안을 본회의에 부칠지 등을 이 자리에서 결정한다.

견해차가 크다면 10명의 운영위원이 표결하고, 과반이 찬성하면 특위 구성 결의안은 본회의에 상정된다.

본회의 때 상정되더라도 특위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본회의에서 부결되면 특위 구성 제안은 없던 일이 된다.

강원도의회 개원 이래 '진상 조사'와 관련된 특위 구성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은 2006년 제7대 강원도의회 때 역대 단 한 차례 있었다.

춘천에 건립하기로 한 국제컨벤션센터와 관련한 민·외자 투자유치 사업 업무 전반을 점검하기 위한 발동이었다.

당시 도의원 40명 중 36명이 김진선 도지사와 같은 한나라당 소속이었지만 정치적 역학관계에서 벗어나 강원도의회 사상 첫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했다.

심상화 도의원은 "정치적 역학 관계를 벗어나 도민 혈세로 일군 소중한 공유 재산 매각 과정, 매각 절차의 정당성, 매각 이후 활용 방안 등을 특위를 통해 신속하고 명쾌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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