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고강도 예산 구조조정 예고..박원순 사업 겨냥

사회복지·시민참여 예산 삭감 시사..자치구·시의회와 갈등 우려

자료 들어 보이는 오세훈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16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바로세우기 가로막는 대못' 입장문을 발표한 뒤 민간보조 및 민간위탁 지원현황 자료를 들어 보이고 있다. 2021.10.28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년도 예산안 제출을 앞두고 28일 고강도 재정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서울시는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시절 재정 악화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구조조정의 타깃이 박 전 시장의 역점 사업에 집중된 데다 관련 단체뿐 아니라 자치구와 시의회까지 우려를 드러내고 있어 추진 과정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서울시는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재정 혁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내년도 예산 편성을 통해 예산사업의 재구조화와 지출구조조정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도 이에 발맞춰 지난 10년간 3배로 늘어난 시 채무 현황 자료를 공개하며 ▲ 예산사업의 재구조화 ▲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 세출 구조조정 등을 예고했다.

오 시장이 이날 10년 새 현금성 복지를 포함한 사회복지 예산 비중이 증가한 점을 거론한 점으로 미뤄 구조조정의 주요 대상은 사회복지와 시민참여 분야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모두 박 전 시장 당시 급격히 몸집을 불려온 분야들이다.

서울시는 이미 내년도 주민자치 관련 예산을 70% 삭감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오 시장 역시 "행정조직이 직접 하면 되는 업무까지 일부 시민단체에 맡기면서 추가 비용을 들일 이유가 없다"며 "지금 서울시 재정에 그럴 여유가 없다"고 삭감을 시사했다. 주민자치 사업은 주로 시민단체들이 위탁받아 운영해왔다.

오 시장은 이날 박 전 시장 당시 출범한 투자출연기관에 대한 구조조정도 예고했다.

그는 "재정 혁신은 투자출연기관도 예외일 수 없다"며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서울시미디어재단 TBS, 서울교통공사를 언급했다. 모두 박 전 시장 당시 통합되거나 신설된 기관들이다.

TBS의 경우 시는 내년도 출연금을 100억원 이상 삭감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삭감이 확정되면 TBS는 전체 예산의 20%가량이 줄어들어 재정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도시재생, 노동, 사회적경제 분야도 주요 삭감 대상으로 알려졌다.

사단법인 마을 등 관련 단체들은 이달 들어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오 시장이 무리하게 전임 시장의 사업에 손을 대고 있다고 반발했다. 특히 오 시장이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지난 10년간 시민단체에 지원된 세금이 1조원에 이른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사실 왜곡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서울시 자치구 협치회의 '예산 삭감 방침 철회 촉구'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서울시 자치구 협치의장회의 공동의장들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 협치 예산 삭감 방침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박원순 전 시장 재임 당시 진행된 민간위탁 및 보조사업에 대한 구조 점검을 예고한 것에 대한 반발로 단체는 내년도 협치 예산 보장을 촉구했다. 2021.10.19 jieunlee@yna.co.kr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가 밝힌 1조원은 주민자치·청년·남북교류 등 12개 분야만 따로 산출해낸 수치인데 지난해 이들 분야에 투입된 민간 위탁금은 전체의 약 5%, 민간 보조금은 20%에 불과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정태 시의원은 "민간보조금과 위탁금 전체가 시민단체 퍼주기로 낭비된 것처럼 호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치구도 시민참여 예산 삭감에 우려를 드러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지난 26일 시민참여 예산 삭감을 우려하는 내용의 공문을 서울시에 전달한 데 이어 추가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구청장 25명 중 24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상황에서 예산을 두고 서울시와 자치구가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서울시는 다음 달 1일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예산안은 시의회 심의를 거쳐 연말께 확정된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전체 110석 중 99석을 차지한 만큼 시의회의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okko@yna.co.kr

: ☞ "김용호에 고깃집서 당했다"…영상도 경찰에 제출; ☞ 전두환 부인 이순자 여사, 노 前대통령 빈소 조문; ☞ 백건우 "윤정희 동생이 연주료 21억원 횡령한 게 사건 발단"; ☞ "죽어도 못 보내" 새끼 잃은 어미 개의 절규; ☞ "이 정도면 연체동물?"…믿기지 않는 '오징어 소녀'; ☞ 노태우 빈소인데…황교안 "노무현 대통령, 민주화 길 열어"; ☞ 9시 정각에 출근한 후배 얄밉다면 꼰대인가요?; ☞ 빨리 산에 오르려고 개인 펜션 부지로 들어갔다가…; ☞ 서울 서대문구 다리 아래로 택시 추락; ☞ 빈소 지킨 딸 노소영…조문 온 최태원과 '조우'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