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반값 아파트' 사업 의혹 해소 TF 구성

(거제=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경남 거제시는 전임 시장이 추진한 반값 아파트(평당 300만원대 아파트) 사업 관련 의혹을 해소하고자 초과이익 환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28일 밝혔다.

전문 회계법인을 통해 이익금을 재정산하고 10% 이상 초과 이익 발생 시 환수하려는 목적이다.

TF는 사업 전반적인 내용 파악과 회계법인 선정, 정산, 환수 등 업무를 수행하며 오는 12월까지 운영한다.

앞서 변광용 거제시장은 기자회견에서 "사법기관 수사와 회계법인을 통한 재정산으로 의혹 관련 사실관계가 밝혀질 것"이라며 "결과에 따라 책임 있는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무주택 서민 주거 안정을 목표로 양정·문동지구에 임대형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는 이 사업은 권민호 전 시장의 공약에 따라 2013년부터 거제시가 추진했다.

거제시가 아파트 건립이 불가능한 산지와 농림지를 아파트 건립이 가능한 땅으로 용도 변경해주는 대신 사업자로부터 아파트 사업 부지(2만4천㎡)를 기부 채납받아 평당 300만원대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구상이었다.

당시 거제지역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평당 700만원대로, 이 때문에 반값 아파트로 불리게 됐다.

사업자는 용도 변경된 땅에 1천280가구 아파트 단지를 건축했고, 거제시는 무상으로 기부받은 부지에 임대아파트 575가구를 지었다.

사업자는 투자액 대비 10% 이상 이익이 나면 공익사업에 투자하거나 기부채납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이후 이익금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남도는 2016년 이 사업을 감사해 개발이익 정산 절차가 소홀했다며 수익률 10%를 초과하는 142억원을 환수하라고 요구했으나 이후 거제시가 진행한 용역에서는 수익률이 10%에 못 미치는 8.19%로 나타나 이익 환수가 흐지부지됐다.

거제시의회 등은 사업자가 아파트 부지 매입비 등을 사업비용으로 부풀려 개발이익을 낮춘 것으로 의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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