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국토장관 "전세시장 안정, 임대료 규제보단 공급이 해법"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료 인상률 제한과 같은 규제로는 전세 시장을 안정시킬 수 없다며 ‘공급 확대’ 의지를 밝혔다. 다만, 대규모 아파트는 공급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오피스텔이나 빌라 등을 대체재로 빨리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노 장관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7월말 주택임대차법 개정 후 나타나고 있는 전세 이중가격 현상에 대해 “2+2년을 일률적으로 3+3년으로 늘리는 건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며 “전반적으로 공급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임대차3법 시행 이후 전세 시장에서는 같은 아파트 단지의 같은 면적에서도 임대료 인상이 제한되는 갱신 계약과 그렇지 않은 신규 계약 간에 수억원의 전셋값 격차가 생기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신규 계약에도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하거나 정부가 적정 임대료를 정하는 표준 임대료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주무부처 장관이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앞서 이달 중순 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한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비슷한 목소리를 낸 바 있다. 이로써 연내 발표 예정인 전세 대책에 급진적인 규제가 포함될 가능성은 낮아졌다.

노 장관은 “전셋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을 낮춰야 이중가격이 해소된다”며 “결국 공급이 이뤄져야 시장 안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파트는 공급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도심 자투리땅을 이용한 주택이나 빌라, 연립,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공급을 늘려 수요를 흡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 장관은 최근 서울 집값 상승세가 주춤해지고 있지만 강남·서초·송파 등은 여전히 서울 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똘똘한 한채 등 그 지역 수요가 여전히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강남 집값을 잡을 의지가 있냐는 질문에는 “정부가 특정 지역 집값을 찍어서 내릴 수는 없다”며 “시장 전반이 안정되도록 여건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