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기름유출사고 삼성지역발전기금 배분금찾기대책위 결성

"석연치 않은 허베이조합 불·탈법 행위 민·형사상 책임 묻겠다"

(태안=연합뉴스) 정찬욱 기자 = 지난 2007년 12월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사상 최대의 기름 유출 사고를 낸 삼성중공업이 출연한 삼성지역발전기금으로 만들어진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의 해산과 임원들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 위한 대책위원회가 구성됐다.

삼성지역발전기금 태안배분금찾기대책위 범 기자회견 [태안배분금찾기대책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삼성지역발전기금 태안배분금찾기대책위원회(공동 위원장 강학순·이원재)는 28일 태안군청 브리핑룸에서 연 출범 기자회견에서 "어렵게 출발한 허베이조합이 수만 유류 피해민의 절규와 피눈물이 섞인 삼성지역발전기금을 법령과 정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다르게 운용하고, 회계규정을 위반해 지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합원 1만4천여 명에 자산규모 2천억원이 넘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일부 임원들의 입맛대로 운영되는 황당한 일이 계속되고 있지만 감독 기관인 해양수산부는 방관하고 있다"며 관리 소홀도 지적했다.

대책위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피해가 가장 컸던 태안은 어장 복원 사업비가 10년간 72억원인데 반해 인건비 131억원, 경비는 84억원으로 계상됐다"며 "2028년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해야 하지만 기금 배분 3년째인 지금까지 조합원들을 위한 사업이라고는 2019∼2020년 축제 지원이나 토지매입 및 정리 등에 고작 13억4천여만원을 지출하면서 인건비로 23억원, 관리 운영비로 48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이원재 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올해도 석연치 않은 선정 과정으로 물의를 일으킨 장학금 지급과 택배비가 사업비의 33%에 이르는 어처구니없는 마스크 지급사업으로 마스크 몇십장 나누어 준 것 외에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지조차 군민들은 몰라 허탈감과 좌절감만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지역 발전기금은 당초 목적대로 지역 경제 활성화나 군민을 위한 복리증진 사업 등 지역공동체 복원 사업에 쓰여야 한다"며 공익소송을 위한 범군민 운동을 제안했다.

대책위는 태안 배분금이 법과 정관에 의해 정당하고 투명하게 집행되었는지 가리기 위해 군민과 함께 허베이조합에 대한 민·형사상 공익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chu20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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