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도내 사립유치원 915곳 5500여건 비위 행위 적발

[ 김경림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6년간 도내 915개 사립유치원에 대한 전수 검사를 벌여 5500여건의 각종 비위 행위를 적발했다.

앞서 지난 2015년 10월부터 경기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의 투명성과 공공성 확립을 위해 사립유치원의 교육과정, 회계, 시설 등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른 처벌로는 중징계 101건, 경징계 283건 등 384건의 신분상 징계처분과 더불어 위반 사항이 중한 27개 유치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분야별 주요 지적 사례로는 설립자가 개원 전 구비해야 할 설비를 개원 후 원비로 집행하거나, 불법 증축에 따른 건물 취득세를 원비로 집행하는 등 교비의 목적 외 사용이 많았다.

일례로, 특성화 프로그램을 유아 1인당 하루에 1개 이내로 진행해야 한다는 규정 위반, 학급 당 정원 초과 편성, 운영위원회 부적정 운영 등 학사운영 관련 지침위반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또한 무상급식 지원금으로 급식과 관련 없는 물품을 사거나 급식종사자 이외의 인건비를 집행한 사례들도 적발됐다. 도 교육청은 목적과 다르게 사용된 유치원 회계 511억원을 보전, 환급,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재정상 조치 처분을 받은 유치원 49곳 중 11곳은 환급 및 반납을 완료했으며, 38곳은 이행계획에 따라 환급을 이행 중이다.

한편 조사 대상이었던 21개 유치원은 감사를 거부해 경기교육청으로부터 고발을 당하기도 했고, 이 중 미운영을 포함한 6개 유치원은 지금까지도 감사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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