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주당 '예산확보 특명'..억만장자稅 이어 법인세 감면 축소

"대규모 인프라 예산안 재원 확보"
연이익 10억달러 이상 200여개 기업
감면조항 무관하게 이익의 15% 부과
억만장자세도 급물살..최고 23.8%

미국 민주당이 슈퍼부자에 대한 억만장자세(Billionaires’ Tax))에 이어 대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 최저한도를 15%로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핵심 정책인 대규모 사회복지성 인프라 예산안의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부유층과 대기업을 대상으로 세 부담을 대폭 늘리려는 시도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엘리자베스 워런과 론 와이든, 앵커스 킹 상원의원은 26일(현지 시각) 대기업의 공제와 감면혜택을 줄인 최저한세(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각종 조세감면을 받더라도 최소한의 세금은 납부하게 만든 제도) 세부안을 공개했다. 대상은 회계상 수익이 3년 연속 매해 10억달러(약 1조1700억 원) 이상인 대기업이다. 현재 미 법인세율은 21%이지만 상당수 대기업들은 투자와 스톡옵션 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등 각종 감면 조항을 이용해 훨씬 적은 세금을 내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 시각) 버지니아주 알링턴에서 테리 맥컬리프 버지니아 주지사 후보의 선거운동에 참석해 지지 연설을 하고 있다. /EPA 연합뉴스

상원 재정위원회 위원장인 와이든 의원은 “매년 미국에서 가장 높은 수익을 내고도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는 대기업이 있었다”면서 “공정성이라는 가치가 전혀 지켜지지 않는 기업이 많다”고 했다. 특히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은 2018년 1억2900만달러의 세액 공제를 받아 연방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았다고 민주당은 지적했다.

이 법이 도입되면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200여개 기업들은 감면 조항에 관계 없이 연간 이익의 최소 15%를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 WSJ은 아마존 등 대기업에서 약 10년에 걸쳐 3000억~4000억달러의 세수를 더 거둬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 정책 슬로건인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을 실현하려면 부유층에 사회적 의무를 한층 무겁게 부과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여당의 법인세 최저한세는 바이든 행정부의 법인세 인상 계획이 당 안팎의 반대에 부딪친 이후 나왔다. 앞서 공화당은 바이든 대통령의 역점 사업인 인프라 투자 구상 가운데 보육·교육·보건 및 기후변화 대응을 핵심으로 한 3조5000억달러 규모의 ‘인적 인프라’ 법안에 제동을 걸었다. 재정 확보를 위해 법인세를 현행 21%에서 26.5%로 인상하겠다는 대통령의 계획에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중도파인 조 맨친, 커스틴 시네마 상원의원도 인적 인프라 예산을 1조5000억달러 수준까지 삭감하고 법인세 인상 대신 최저한세를 도입하라고 압박했다. 결국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지난 19일 만나 인프라 예산을 1조7500억~2조달러 수준으로 줄이고, 법인세 인상 대신 최저한세로 선회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법안의 대상이 주로 대형 정보기술 기업과 제조업체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와이든 의원이 조만간 발의할 억만장자세는 주식·채권 등 평가 차익에 최고 23.8%의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부동산 매각 후 얻는 이익에 대한 과세도 강화할 방침이다. 그동안 주식 등으로 보상을 받으며 피해왔던 세금을 콕 찝어 징수하겠다는 것이다. 적용 대상은 10억 달러(약 1조1706억원) 이상 자산 보유자 또는 3년 연속 1억달러(1170억 원) 이상 소득을 올린 약 700여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포스트(WP)는 실제 억만장자세가 도입되면 전 세계 자산 1위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법 집행 후 첫 5년 간 미실현 이익에 대해 500억달러의 세금을 내야 한다고 추산했다. 이어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CEO는 440억달러,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창업자와 래리 페이지 구글 공동창업자도 각각 290억달러의 세금을 부담할 것이라고 전했다. 머스크는 이날 트위터에 “결국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돈을 다 써버리고 당신을 찾으러 온다”며 억만장자세를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