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텔레콤 퇴출, 미중 화해 '빨간 불'..제2의 화웨이

정지우 2021. 10. 28.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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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20여년 동안 자국에서 영업해온 차이나텔레콤을 '잠재적' 안보 위협을 이유로 퇴출시키면서 연말 미중 화해 분위기에도 '빨간 불'이 켜졌다.

미국 의회 감독을 받는 독립 기구인 미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전날 차이나텔레콤을 제재한 것은 중국 정부의 통제 아래에 있는 국영기업이기 때문에 미국 안보에 잠재적인 위협이 된다는 것이 배경이다.

다시 말해 미국은 차이나텔레콤을 중국 정부의 착취, 영향력 행사, 통제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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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강력한 조치는 대중국 전제 조치 해제할 의지가 없다는 방증
- 화웨이 제재와 유사..美 동맹국 추가 퇴출 가능성도 있어
차이나텔레콤 이미지 사진 =AP/뉴시스

【베이징=정지우 특파원】미국이 20여년 동안 자국에서 영업해온 차이나텔레콤을 ‘잠재적’ 안보 위협을 이유로 퇴출시키면서 연말 미중 화해 분위기에도 ‘빨간 불’이 켜졌다. 미국이 영업허가 취소라는 강력한 조치를 취한 것은 대중국 견제 조치를 해제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으로 해석됐다. 중국 내에선 제2의 화웨이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28일 “미국이 중국과 ‘재 교류’를 외치면서도 중국 기업을 부당하게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매체는 뤼샹 중국 사회과학원 연구원을 인용, “미중이 경제무역 교류를 재개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미국 내 일부 부처와 정치인들은 더 큰 발언권을 얻기 위해 중국을 휘두르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의회 감독을 받는 독립 기구인 미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전날 차이나텔레콤을 제재한 것은 중국 정부의 통제 아래에 있는 국영기업이기 때문에 미국 안보에 잠재적인 위협이 된다는 것이 배경이다.

다시 말해 미국은 차이나텔레콤을 중국 정부의 착취, 영향력 행사, 통제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중국 정부가 이 회사를 이용해 미국 내 통신에 접근, 저장, 방해하거나 미국을 겨냥한 첩보나 다른 해로운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게 미국 판단이다. FCC는 “국가 안보 및 법 집행 측면의 위험성을 높인다”고 주장했다.

이로써 차이나텔레콤의 미국 자회사인 차이나텔레콤 아메리카스는 60일 이내로 모든 서비스를 종료해야 한다.

차이나텔레콤은 미국 내 영업 전면 금지라는 점에서 화웨이 사례와 유사하다. 화웨이 제재는 당초 미국 기술이 포함된 제품과 서비스 구매 금지 수준이었지만 미국 내 화웨이 장비 퇴출이라는 압박까지 확대됐다. FCC는 2019년 8월 이동 통신사에 화웨이 장비를 전면 교체토록 명령했다.

차이나텔레콤이 화웨이의 전철을 밟는다면 영국, 호주, 캐나다 등 미국 동맹국 내지 우호국에서 철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화웨이도 이런 수준의 압박을 받고 기업 존속 문제까지 흔들렸다.

차이나텔레콤 미국 자회사의 시장 점유율은 크지 않다. 그러나 중국3대 통신사라는 상징성을 감안하면 중국의 반발은 예정된 수순으로 전망된다. 여기다 FCC는 차이나텔레콤과 별개로 또 다른 중국 통신사인 차이나유니콤과 퍼시픽네트워크의 자회사 콤넷에게도 안보 위협에 대해 소명토록 명령했다. 미국 대형유통업체들은 신장 인권 문제로 중국하이크비전, 다화과기 등 3개 업체의 제품을 자사 매장에서 철수시켰다.

이 같은 상황은 신경전을 이어가면서도 대화와 소통을 지속 추진 중인 미중 경제 분야 관계에 찬물이 될 수 있다고 중국 측은 경고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연내 화상 양자회담이 예정돼 있다.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과 류허 중국 부총리는 올해 6월에 이어 지난 26일에도 화상 전화로 거시경제 정책 분야 협력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뤼샹 연구원은 "미중 양측은 경제무역 관계가 다시 안정되기를 희망하고 있다"면서도 “한동안 미중 관계에서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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