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음식점 총량제..본말 호도하고 시장경제 전복할 발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7일 밝힌 ‘음식점 허가 총량제’는, 자영업 어려움을 덜어주려는 충정임을 고려해도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자영업이 과잉 진입·경쟁으로 참혹한 레드오션이 됐고, 업종 전환 등 구조조정 대책이 절실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지사 발언은, 그렇게 된 현실을 도외시한 채 업체 숫자를 통제하겠다는 것이어서 시장경제 체제는 물론 경제적 자유까지 침해한다. 당장 현실적으로 어느 지역에 몇 개를 적정량으로 정할지부터 문제이고, 음식점 허가를 둘러싼 비리, 경쟁력 없는 업체의 자연 퇴출 중단과 ‘음식점 딱지’ 뒷돈 거래 등도 예상된다. 그대로 집행되면 사회주의 계획경제도 넘어 북한식의 전체주의·공산독재 체제에 가깝게 될 것이다.

이 후보는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에서 열린 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에서 “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운영해 볼까 하는 생각이 있다”면서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해서 이제까지) 못 하긴 했는데 총량제가 나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하도 식당을 열었다 망하고 해서 개미지옥 같다” “좋은 규제는 필요하다”면서, 자영업 참여를 “자살할 자유”나 “망하는 자유” “불량식품을 먹거나 굶어 죽을 자유”에 빗대기까지 했다. 논란이 예상되자 이 후보 측 관계자가 “시행하겠다는 얘기는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행사 성격을 볼 때 이 후보의 정리된 생각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인식은 음식점 난립과 폐업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현실의 본말부터 호도한다. 자영업 과잉은 ‘괜찮은 기업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당연히 번듯한 일자리 창출이 근본 대책인데, 현 정권은 반(反)기업·반고용 정책으로 역주행했다. 게다가 최저임금 과속 인상과 무차별 주52시간 강제는 자영업의 대규모 몰락을 재촉했다. 많은 사람을 자영업으로 내모는 본질은 숨기고, 자영업자를 위하는 척 말초적 감성만 자극하는 포퓰리즘 행태다.

게다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국가 정체성을 전복(顚覆)하는 접근법이다. ‘대한민국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는 헌법 제119조는 물론, 직업 선택의 자유(제15조)와 사영 기업의 통제·관리 금지(제126조)까지 부정한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려 한다면 이번 발언을 철회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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