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손준성 영장서 드러난 공수처의 '尹 범죄자몰이' 저의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작성한 ‘손준성 검사 구속영장’을 보면, 도저히 정상적인 수사로 볼 수 없는 정황이 수두룩하다. 지난 26일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심각한 절차적 결함과 반인권 행태는 물론 부실·코드 수사 실상까지 어느 정도 드러났지만, 구체적 영장 내용은 그 저의가 유력한 야권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범죄자로 몰기 위한 공작을 의심케 한다. 한마디로 ‘손준성 영장’이 아니라 ‘윤석열 영장’이라고 할 정도다. 게다가 손 검사에 대한 범죄 소명 자체도 도저히 영장을 청구할 수 없는 수준이다.

언론 취재 등에 따르면, 20쪽 분량의 영장은 ‘사건의 배경’으로 시작된다. 주요 내용은 윤 전 총장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전방위 수사, 울산시장선거 개입 사건 등 청와대 대상 수사 본격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부적절한 수사 관행에 대한 지적 등이다. 판사 사찰 문건 작성 및 배포, 윤석열 장모 대응 문건 작성, 채널A 사건 감찰 및 수사 방해 등도 적시됐는데 여권의 단골 공격 메뉴거나 재판 진행 중인 사안이다. 반면 손 검사 범죄에 대한 해명은 ‘증권가 지라시’보다 못하다. ‘성명 불상의 상급 검찰 간부들이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 불상의 검찰 공무원에게 고발장 작성 등을 지시하고, 김웅과 성명 불상의 야당 인사와 공모했다’는 식으로 ‘불상’이 수차례 반복됐다.

이런 황당한 영장이 지난 23일 새벽 청구됐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왜 손준성 김웅을 빨리빨리 소환해 수사하지 않나”라고 발언한 다음 날이다. 앞서 기각된 체포영장은 송 대표가 “녹취록이 나왔는데 피의자 소환 못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고 말한 날 청구됐다. 손 검사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도 송 대표가 “국민의힘 후보 결정하는 데 판단할 수 있게 신속히 종결해야 한다”고 발언한 날 전송됐다. 여권과 수사 상황을 공유하거나 여권 지시를 따랐다는 의심을 자초했다. 공수처의 수사 자체가 선거법 위반 등으로 사법 처리될 수 있을 만큼 심각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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