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강경화 "아시아-여성 최초 ILO사무총장 도전, 민주노총과도 대화 시도할 것"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ILO, 새로운 100년 도약 위해 새로운 리더 필요
-노사정 3개 그룹 고른 지지 확보 필요
-그간의 업무경력, 인적네트워크가 경쟁력
-국내 노동현실 많은 문제 알아, 노사 다양한 의견 구할 것
-한국, ILO에 진정서 제소가 가장 많은 나라
-ILO, 새로운 노동형태 담는 전향적 검토 필요한 시점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강경화 전 외교부장관 (ILO 사무총장 후보)

☏ 진행자 > 예고해드린 대로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국제노동기구 ILO 103년 역사에서 아시아인이 그리고 여성이 사무총장에 도전장을 내미는 건 강경화 전 장관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지난 2월에 장관직에서 물러난 이후에 ILO 사무총장에 도전하게 된 일련의 과정 자세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강경화 >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장관님, 그동안 푹 쉬셨습니까?

☏ 강경화 > 네, 많이 쉬었습니다.

☏ 진행자 > ILO 사무총장 도전장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요. 그 전에 애청자 여러분들 이해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ILO라고 하는 기구가 어떤 기구인지 일단 간략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 강경화 > ILO는 UN시스템 내에서 고용노동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기구입니다. 그렇지만 ILO가 1919년 1차 세계대전 직후에 설립이 되어서 사실 UN보다도 훨씬 앞서서 설립됐습니다만, 2차 세계대전 뒤에 UN이 설립되면서 곧바로 UN 최초의 전문기구가 되었습니다. 특히 ILO 특징은 노사정 3자주의입니다. 그래서 노사정 대화를 통해서 노동기본권에 대한 그 협약 같은 국제적인 규범을 만들고요, ILO 회원국들이 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감독 또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전 세계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지원이 필요한 회원국 대상으로 기술적 지원, 각종 개발협력 사업도 하고, 고용노동 문제에 대한 연구 교육 훈련도 실시하는 등 어쨌든 국제기구에서 고용노동 분야에서는 최고 전문기구라고 할 수 있겠죠.

☏ 진행자 > 솔직히 장관님께서 ILO에 출마할 거라고는 예상하기 힘들었는데 ILO 사무총장 출마를 결심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강경화 > 사실 제가 장관으로 3년 8개월 일을 하면서 국제사회, 특히 국제기구에 우리 인재들이 눈에 띄지 않는 게 참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기회를 모색하고 있었고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 인재들을 진출시키는 방안을 많이 강구해왔습니다. 지금 우리 국제사회에서는 곧 임기가 종료되시는 김종양 인터폴 총재님이 계시고요. 또 국제해사기구 임기택 총장님께서도 23년이면 임기를 마치십니다. 우리의 인재들이 국제기구 리더십에서 능력을 발휘하려면 기회를 늘 봐야 되겠고요, 기회가 있을 때 도전도 해야 되겠고 또 도전하면서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지만 어쨌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물론 그런 기회가 왔을 때는 이에 부응하는 자격과 경험을 갖춘 인재들을 양성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죠. 그런데 이번에 ILO 수장자리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UN에서의 경력과 또 인적네트워크, 그리고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으로서 제가 가진 경험과 국제적인 평판 등 이런 저의 프로필이 100년이 넘은 ILO가 이제 앞으로 세계를 위해 인류를 위해서 더욱더 큰 역할하기 위해 필요한 리더십이 저의 프로필과 부합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또 외교부, 또 청와대와의 집중논의를 거쳐서 이번 사무총장 선출에 도전하게 된 것입니다.

☏ 진행자 > 장관님께서 국제기구 활동을 하신 이력은 워낙 많이 소개가 됐으니까 다들 아시겠지만 사실 노동 분야하고 연이 있는가, 여기 보면 고개 갸우뚱 거리는 분들이 많던데요.

☏ 강경화 > 기본적으로 노동기본권은 인권의 일부죠, 아주 특별히 중요한 일부고요. 그리고 제가 인권에 있어서 UN에서 많은 경험을 쌓았고 국내 노동현장에 대한 그 경험은 제가 분명히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국제적인 차원에서는 인권고등판무관실에서 근무할 때도 ILO와 많은 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ILO가 또 지난 100년 동안 노동기본권 높이는데 많은 기여를 했는데 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그런 역사 현안에 대해선 더 이해의 폭을 넓힐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선 분명히 채워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ILO도 기존에 ILO 커뮤니티 내부에서 자란 리더십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100년, 또 새로운 도약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역량의 리더가 분명히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ILO의 기본틀인 노사정 3자주의를 보존하고 또 강화시켜나가면서 특히 코로나 이후 고용노동시장에 많은 문제들을 헤쳐 나가기 위해선 ILO의 전통적인 구성원들 간 대화뿐만 아니라 더 넓은 국제사회 전체로 ILO 목소리와 역량을 증폭시킬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외교부 장관으로서 국제사회의 많은 파트너들과 많은 난제를 다뤄왔고 그러면서 화합과 협의를 만들어내는 경험도 소통력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ILO가 UN시스템 다자협력체제에서 보다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나갈 준비가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지금 장관님을 포함해서 5파전인 걸로 알고 있는데 당선 가능성, 최대한 객관적으로 전망한다면 어떻게 보고 계세요?

☏ 강경화 > 지금 아직 초기단계여서 평가하긴 이릅니다만 어쨌든 선거구조상 노사정 3개 그룹의 고른 지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선거가 내년 3월 말 ILO이사회 투표로 사무총장이 선출이 되고요. 여기서 정부 28표, 노측 14표, 사측 14표, 총 56표 중에 과반수 투표가 나올 때까지 투표를 반복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고른 지지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그간 저의 업무 경력, 인적네트워크가 분명히 경쟁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역대 ILO가 100년 넘었는데 모두 남성 주로 유럽 출신에 편중되었다는 그런 비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번 계기에 리더십 다양성을 높이고 또 다양한 현안들이 아시아로 집중되고 있지 않습니까? 노동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시아 출신 여성이란 점도 우호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진행자 > 지금 장관님의 개인경쟁력 말고 우리나라의 노동현실이 투표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드리는 질문인데요.

☏ 강경화 > 네, 분명히 우리의 그 노동현실에 아직 많은 도전이 있습니다. 정부가 노동존중주의에 기치를 걸고 출범했고, 또 거기에 걸맞게 ILO 핵심협약 3개를 비준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에 있어서 아직 많은 문제가 존재하고요. 그렇지만 많은 현실의 문제를 가진 나라의 후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ILO에서 진행했던 여러 가지 노사 간, 노사정 간 논의에 보다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고, 가지고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도 저도 이제 후보로 나선 이후 우리 노사정을 대표하는 그 주요 노동단체 또 경총 등에 면담을 했고요. 앞으로 또 계속 그런 대화를 이어나가면서 노측, 사측의 다양한 의견 다양한 조언을 구하면서 캠페인을 진행해나갈 것입니다.

☏ 진행자 > 경총도 언급하셨는데 경영계 말고요. 국내 노동계에서는 뭐라고 하던가요?

☏ 강경화 > 제가 한국노총 지도부는 면담했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저의 출마 경위, 비전 등을 설명드렸고 감사하게도 한국노총 측에서 저의 출마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다양한 측면에서 도움을 주겠다고 말씀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대화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 진행자 > 민주노총 쪽은 만나지 못하셨던 겁니까?

☏ 강경화 > 아직은 만나지 못했습니다만 제가 적정 기회에 분명히 대화 시도를 해야 할 것이고요. 지금 상황이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의 민주노총의 상황, 또 국제노동계가 또 이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제노동계에서는 우리가 지금 감염병예방법 위반을 지금 문제 삼고, 지금 위원장께서 구속 상태입니다만 국제노동계에서는 이런 노동이슈에 대한 의사표명을 제한할 때 ILO 협약상 결사의 자유 침해가 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 공감하면서 이 사태가 원만하고 조속하게 해결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만약에 사무총장 투표권 한 표를 만약에 갖고 있다면 투표권자로서 장관님께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을 것 같은데, 만약에 ILO 사무총장이 되신다면 한국 노동현실을 감안할 때 가장 먼저 한국 정부에 권고하거나 요구하고 싶은 게 뭔지를 질문을 드릴 것 같습니다. 어떤 말씀주시겠습니까?

☏ 강경화 > 한국 정부가 ILO 결사자유위원회에 여러 가지 진정서가 제소가 가장 많이 돼 있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 진행자 > 우리나라가?

☏ 강경화 > 대부분이 다 종결되었고요. 아직 1건이 펜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단 그 문제를 매듭지을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핵심협약을 3개를 비준했지만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부로서도 이미 아직 그것을 비준할 단계가 안 돼 있지만 계속 검토해나가면서 비준을 추진하겠다 하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진전 있을 수 있도록 ILO 측에서, 제가 수장이 된다고 하면 많은 협업이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지금 국제사회에서 많이 이야기되는 게 이런 것 같아요. ILO 노동기준을 보면 과거 제조업-남성 노동자 중심 아니냐, 이것도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국제사회를 향해서 이에 대해서 대안 마련하고 계시는 겁니까?

☏ 강경화 > 일의 세계가 지금 굉장히 질이나 내용에 있어서 많이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ILO도 그런 면에서 좀 더 전향적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ILO 자체 내에 이미 그런 것을 검토하는 메커니즘이 있긴 있습니다. 지금 190개 협약을 만들어냈는데 그 중에서는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 것들도 있고, 앞으로 190개가 커버하지 못하는 그런 분야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존의 협약 권고를 재검토하는 메커니즘이 있긴 있습니다만 좀 더 이런 메커니즘을 더욱더 활성화하고 메커니즘에서도 논의가 되지 않는 부분들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일의 형태가 비공식 형태 또 비정규형태, 플랫폼 노동자 등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새로운 미래 모습을 담아낼 수 있는 좀 더 적극적인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오늘부터 해외순방일정이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 비롯해서 정부가 지원 사격을 많이 하게 되는 겁니까?

☏ 강경화 > 예,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활동이 있고요. 다만 대통령께서 나서시는 정상 외교에 있어서 무슨 말씀하실지는 제가 언급드릴 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 진행자 > 그러게요. 투표가 언제 있게 되는 겁니까? 예정이.

☏ 강경화 > 내년도 3월 말, 3월 25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그 전에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1월 초에 열리는 이사회 계기로 주요 회원국들 주요 노사 대표들을 만나기 위해서 제네바 출장을 일단 계획하고 있고 앞으로 방역조치가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투표를 가진 정부 또 노사 대표자들을 좀 더 만나러 다닐, 출장이 앞으로 많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선전을 기원하면서 인터뷰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 강경화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