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FTC 조사받는 페북..저커버그에 책임 물을 수 있나?

WSJ "FTC, 페북이 2년 전 합의 위반했는지 조사"
페북, 10대 정신건강 해친다는 점 알면서도 방치
저커버그에 책임 묻기 어려울 듯.."의결권 막강"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사진=AFP)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10대들의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알면서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등의 내부 폭로가 나온 페이스북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FTC) 조사를 받는다. 다만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CEO)가 가진 막강한 의결권 탓에 회사 차원에서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이란 한계가 지적된다.

잇딴 페이스북 관련 폭로에 FTC 조사 착수

2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소식통을 인용해 FTC가 최근 폭로된 페이스북의 내부 문건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지난달부터 잇따르고 있는 페이스북에 대한 폭로에 따른 것이다. △페이스북의 알고리즘이 사회적 갈등과 분쟁을 조장하고 △유해 콘텐츠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며 △인스타그램 앱이 10대 소녀를 비롯해 이용자들의 정신 건강에 유해하다는 점을 확인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등의 내용이다.

내부 폭로자는 페이스북 수석 프로덕트 매니저였던 프랜시스 하우겐이다. 그는 미 의회와 SEC에 일명 ‘페이스북 페이퍼’로 불리는 문건을 제공했다. 뉴욕타임스(NYT)와 CNN 등 미 17개 언론사도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페이스북의 문제를 폭로하는 시리즈 기사를 일제히 보도하고 있다.

페이스북 페이퍼의 파장이 커지면서 FTC도 칼을 빼들었다. 인터넷에서 이뤄지는 기업들의 불공정하고 기만적인 영업 관행을 규제하는 FTC가 조사에 나서면서 페이스북에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FTC는 페이스북이 2년 전 FTC와 맺은 합의를 위반했을 가능성을 조사할 예정이다. 페이스북은 지난 2016년 미국 대선 때 영국 정치컨설팅 업체인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에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무더기로 넘겼다. 이 사실이 드러나면서 페이스북은 지난 2019년 FTC에 50억달러의 천문학적인 벌금을 내고 프라이버시 관련 합의를 맺었다.

페이스북이 10대들의 정신건강을 해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했다는 폭로 뒤 지난 25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시위 (사진=AFP)

저커버그에 책임 묻기엔 한계

페이스북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측은 지난 26일 밤 직원들에게 “사업과 관련된 2016년 이후의 내부 문건과 통신 내용을 보존하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다만 메신저인 왓츠앱과 증강현실(AR) 스튜디오 ‘스파크 AR’, 사내 벤처인 ‘신제품 실험 그룹’에 대해서만 다룬 문서는 보존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10대 청소년 정신건강에 대한 페이스북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저커버그 CEO도 비난의 화살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회사 차원에서 그에게 책임을 묻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지적된다. 페이스북 내에서 그가 가진 막강한 권한 탓에 CEO직을 박탈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저커버그는 페이스북 주식 중 의결권이 막강한 클래스B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클래스B 주식은 증시에서 거래되지 않으며 내부 인사들만 가진 것으로, 주당 열 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이 덕분에 전체 주식의 절반도 보유하지 않은 저커버그는 막강한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지배구조 때문에 저커버그를 내쫓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페이스북 광고의 절대다수가 소상공인 광고인 만큼, 대형 광고주들이 페이스북 불매운동을 벌이더라도 회사 수익에 타격을 주지는 못할 전망이다. 페이스북에 대한 다른 압박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지적이다.

김보겸 (kimkija@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