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비정규직 제로' 구호 속에 되레 더 나빠진 고용의 질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8월 32.9%였던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이 4년 뒤인 올해 8월 38.4%로 5.5%포인트 높아졌다. 통계청이 그제 내놓은 ‘경제활동인구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보니 그렇다. 절대 숫자로는 지난 8월 임금근로자 2099만 2000명 가운데 비정규직이 806만 6000명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도 점점 더 벌어져 2003년 이래 가장 커졌다. 월평균 임금이 정규직은 333만 6000원인 데 비해 비정규직은 176만 9000원으로 156만 7000원이나 차이 난다.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강조해온 현 정부 아래에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급증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가 더 벌어진 것은 역설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초기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걸어 놓고 매일 고용 상황을 점검한다고 했다. 그러더니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찾아가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며 ‘비정규직 제로’를 약속했다. 그 뒤로 공기업 등 공공기관들이 청와대와 정부의 닦달을 받아가며 너도나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나섰다. 직접 고용할 수 있는 곳은 그렇게 했고, 그러기가 어려운 곳은 자회사를 설립하고 그 자회사를 통한 간접 정규직화 방식을 취했다.

청와대와 정부가 부산을 떨었음에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은 사실상 실패했음이 통계로 확인된 셈이다. 부동산 정책 실패와 닮은꼴이다. 현 정부는 26차례나 대책 발표를 거듭하면서 집값 잡기에 나섰지만 오히려 집값 급등을 부추겼다. 두 경우 다 시장 논리를 외면한 탓이 크다. 민간 기업과 국민 개개인의 경제적 선택을 국가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명령·통제 경제에서라면 몰라도 자유로운 시장을 경제체제의 근간으로 삼고 있는 나라에서 수요·공급의 원리를 거스르는 정책이 의도한 결과를 낳기는 어렵다.

비정규직은 고용시장에 수요도 있고 공급도 있으니 존재하는 것이다. 사용자에게 해고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는 나라에서 비정규직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국가간 비교연구 결과도 있다. 그렇다고 비정규직 문제를 방치하자는 얘기는 아니다.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면서 정규직화도 촉진하는 고용시장 구조개선 방안을 정부는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