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발 사주' 영장 또 기각, 野 쪽은 도 넘은 수사, 與 쪽은 수사 시늉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27일 오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대기하던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빠져나오고 있다./연합뉴스

공수처가 이른바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 손준성 검사에 대해 체포 영장과 구속 영장을 잇달아 청구했다가 모두 기각당했다. 혐의가 제대로 입증되지 않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는 게 법원 판단이었다. 무리한 수사의 결과라고 할 수밖에 없다. 공수처는 손 검사 체포 영장이 기각되자 그를 한 번도 조사하지 않고 곧바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는데 이런 일은 전례를 찾기 힘들다. 사람을 조사하지도 않고 감옥에 가둔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공수처는 야당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총장을 엮어 넣는 것이 고발 사주 수사의 최종 목표임을 숨기지 않고 있다. 윤 전 총장이 재임 중에 자신과 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여권 인사들을 고발해 달라고 야당에 요청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진행된 공수처 수사는 의문투성이다. 윤 전 총장을 터무니없는 이유로 수십 차례 고발했던 시민단체가 고발장을 내자 공수처는 불과 사흘 만에 윤 전 총장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죄가 있느냐, 없느냐는 그다음의 이야기”라는 말까지 했다. 법 집행이 아니라 린치나 마찬가지다. 공수처 검사가 손 검사에게 ‘대선 후보 경선 일정 등을 고려해 조속한 출석 조사가 필요하다’는 문자메시지도 보냈다고 한다. 대선 후보 경선과 수사가 무슨 상관인가.

애초 이 정권이 공수처를 밀어붙일 때 이런 용도일 것이란 우려가 컸다. 실제 공수처는 야당만 무리하게 수사하고 정권 관련 사건은 사실상 눈감고 비호하는 행태로 일관하고 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정권 불법에 대한 수사를 뭉개온 이성윤 검사장을 관용차로 모셔와 ‘황제 조사’를 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특혜 채용 혐의도 감사원이 다 조사해 넘겼는데 기소 여부를 자문한다며 4개월을 보냈다. 대장동 사건 수사야말로 공수처의 존재 이유다. 하지만 그쪽은 쳐다보지도 않는다. 공수처가 야당 주자 수사에 무리를 거듭하는 가운데 검찰은 대장동 사건 수사를 하는 시늉만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