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0년 내 성장 멈춘다는 경고등에도 '분배'만 외치는 주자들

[서울경제]

앞으로 10년 내에 한국 경제의 성장이 멈출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7일 보고서에서 “우리의 잠재성장률이 세 번의 경제 위기를 거치면서 가파르게 하락해 10년 내 0%대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의 잠재성장률은 1991~2000년 6.1%에서 2021~2022년 2.0%까지 20여 년 만에 3분의 1 토막 난 상황이다. 금융연구원도 2030년 우리의 잠재성장률이 0.97%로 0%대에 진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나마 이는 향후 인구 추계와 경제 전반의 생산성이 중위값 수준에서 움직인다는 ‘중립적 시나리오’에 기반한 것이다. ‘비관적 시나리오’의 경우 잠재성장률이 0.20%까지 떨어진다. 잠재성장률 0%대란 우리 경제가 성장을 멈추고 정체 상태로 진입함을 의미한다.

잠재성장률 급락 요인으로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 등이 거론된다. 그러나 이를 가속화한 원인으로는 경직적 노동시장 및 기술 혁신성 둔화, 추격형 성장 전략의 한계 등이 꼽히고 있다. 잠재성장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노동 유연성 확대와 규제 혁파를 통해 기업의 과감한 투자를 이끌어야 한다. 또 우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초격차 기술을 유지·발전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 인재 육성과 연구 개발 지원에 적극 나서고 공공·노동·금융 부문의 구조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그럼에도 현 정부는 노조 등의 눈치를 보느라 노동시장 개편 등 구조 개혁 없이 임기 말을 맞고 있다. 또 대선 표심을 의식해 재정 확대 포퓰리즘에만 몰두하고 있다. 성장률 끌어올리기는 차기 정부의 최우선 정책 과제가 돼야 한다. 그럼에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기본소득·기본주택 등 ‘기본’ 시리즈로 선심성 분배 공약에만 매달리고 있다. 야당 대선 주자들도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지속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위해서는 여야 후보들이 성장률 제고를 위한 구체적 비전을 놓고 치열하게 논쟁해야 할 것이다.

논설위원실 논설위원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