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러시아 외교장관회담 개최 결과

□ 정의용 외교부장관은 10.27.(수) 모스크바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Sergey LAVROV)」 러시아 외교장관과 회담 및 오찬 협의를 갖고, 양자관계 한반도 정세 코로나19 대응 지역·국제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 양 장관은 지난 5년 간 활발한 정상 및 고위급 외교를 통해 양국 관계가 긴밀히 발전해 나가고 있는 것을 평가하였다. 

   o 양측은 향후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어 여건이 갖춰지는 대로 푸틴 대통령의 방한을 추진한다는 공감대를 재확인하였다.  

   o 또한, 정부·의회 간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통해 양국 간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한-러 정상·고위급 교류 현황 (2017년 이래) 

         ­ (정부) ▴정상회담 5회(19년 1회, 18년 2회, 17년 2회) / 정상통화 4회 (20년 1회, 18년 1회, 17년 2회) ▴총리통화 1회(20.6월) ▴대통령 특사 방러(20.12월) ▴외교장관회담 7회(금번 포함/ 21년 2회, 19년 2회, 18년 1회, 17년 2회) 등  

         ­ (의회) 국회의장 상호방문 5회(21.5월 박병석 의장 방러/ 19.5월 문희상 의장 방러/ 18.10월 러 상원의장 방한/ 17.10월 정세균 의장 방러/ 17.6월 러 하원의장 방한) 등  

□ 양 장관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도 불구하고 올해 3분기 한러 교역량이 전년동기 대비 47% 이상 증가한 것을 높이 평가하고, 이러한 긍정적 추세를 더욱 가속화하여 다가올 포스트 코로나 시대 양국 간 경제협력을 더욱 활성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한-러 교역(억불): 190(`17)→ 248(`18)→ 223(`19)→ 175(`20/ 전년대비 20%↓)→ 188(`21.3분기/ 전년동기 대비 47.3%↑) 

□ 이를 위해, 양 장관은 인프라·조선·보건 등「9개다리」분야*를 중심으로 한러 실질협력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면서, 미래성장 협력 분야도 적극 발굴해 나가기로 하였다. 

    * ①에너지 ②철도·인프라 ③조선 ④항만·항해 ⑤농수산 ⑥보건 ⑦투자 ⑧혁신플랫폼 ⑨문화·관광

   o 우선, 양측은 연해주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올해 LH공사의 현지법인 설립으로 꾸준히 진전을 이루고 있는 것을 환영하고, 동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한러 경협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o 양국 간 대표적 협력 분야로 자리매김한 조선 분야에서도 LNG쇄빙선 공동건조 등 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 대러 선박 수주현황: 17년 이래 총 11.2조원 규모(이중 20년 6조원 / 21년 2.6조원)

   o 또한, 한러 서비스․투자 FTA를 조속히 체결하여 양국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보건의료, 북극, 수소 등 분야를 중심으로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협력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o 아울러, 내주(11.3-5) 울산에서 제3차 한러 지방협력포럼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양국 간 지방차원의 교류·협력의 외연이 지속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다.  

  

      ※ ’17.6월 정상회담시 양국 지자체간 협력 플랫폼인 ‘한-러 지방협력 포럼’ 창설 합의

          ­ 제1차 포럼: ’18.11월 포항 개최/ 한국(17개) 및 러(9개) 지자체 참석  

          ­ 제2차 포럼: ’19.9월 블라디보스톡 개최/ 한국(6개) 및 러(11개) 지자체 참석

          ­ 제3차 포럼: 11.3-5 울산 개최/ 최초로 러 극동지역 외 북극지역 지자체 참여 예정 

□ 양 장관은 2020년 수교 30주년을 기념하여 지난 2년 동안 진행된 ‘한러 상호교류의 해‘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00여개의 다양한 온․오프라인 행사를 통해 양 국민 간 상호이해와 우의 증진에 크게 기여했음을 높이 평가하였다.  

   

   ※ 코로나 감안, 2020년 수교 30주년 기념 ‘한러 상호교류의 해’를 2021년까지 1년 연장 

      ­ 한-러 양측 총 225개 행사 기개최(우리측 125개, 러측 100개 / 10.21.기준)  

   o 특히, 3월 라브로프 외교장관 방한 계기 개막식에 이어서 이번 방러 계기 폐막식에 양국 외교장관이 공동 참석하여, 한러 수교 30주년의 시작과 끝을 함께하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였다. 

□ 양 장관은 코로나19 팬데믹 극복을 위한 양국 간 방역·보건 분야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o 정 장관은 ‘동북아방역보건협력체’에 대한 러측의 참여와 지지를 평가하였으며, 양측은 동 협의체의 제도화와 참여국 확대를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 문재인 대통령, 2020.9월 유엔총회 기조연설시 ‘동북아방역보건협력체’ 구상 제시  

       ­ 2020.12월 6개국(한,미,일,러,중,몽) 참여 하에 협의체 출범 / 러측, 동방협 지지 표명 및 총 4차례 화상회의(20.12월/ 21년 3월․5월․8월) 모두 참석

□ 양 장관은 북핵문제 해결의 시급성에 공감하고, 한반도 프로세스의 조기 재가동을 위해 한러 간 각 급에서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o 양측은 현 상황에서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대북 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o 정 장관은 러측이 남북관계 증진 및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일관되게 지지해 온 것을 평가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러시아가 건설적 역할을 계속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그 밖에도 양 장관은 아프가니스탄 정세와 전망 등 주요 글로벌 현안과 함께, UN·G20 등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다. 

□ 이번 회담은 올해 들어 두 번째 개최*된 한러 외교장관회담으로, 양국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과 한러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내실화에 기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 라브로프 외교장관 방한 계기(3.25, 서울) 금번 방러 계기(10.27, 모스크바)

      ­ 이는 07년 이래 14년만의 양국 외교장관 연중(같은 해) 상호방문 / 역대 92년, 04년, 07년에 이어 4번째 연중 외교장관 상호방문 실현  

붙임 :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 인적사항.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