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익, '음식점 허가 총량제' 이재명 옹호 "국가가 왜 필요한가"

"국가가 음식점 줄이는 정책 내놔야"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씨가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제안한 ‘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옹호했다. 외식 시장에서 수많은 국민이 재산을 날리고 빚을 지게 되므로,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황씨는 지난 8월 이 후보(당시 경기지사)에 의해 경기도 산하 기관인 경기관광공사 사장직에 내정됐다가, 자격 논란이 일자 자진 사퇴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맛칼럼니스트 황교익씨의 유튜브 채널에 7월 11일 공개된 영상에서 '떡볶이 먹방'을 하고 있다. /유튜브 황교익TV 캡처

황씨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 후보가 말한) ‘음식점 허가 총량제’ 이야기는 하도 답답하니 나왔을 것”이라며 “음식점이 인구 대비 너무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장 진입이 쉽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다. 장벽을 세워야 한다”며 “외식시장의 부피를 과도하게 키우는 가맹사업자에 대한 제어도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국가는 음식점 줄이는 정책을 내놔야 한다”며 “과도한 경쟁으로 다같이 죽어나가는 것을 빤히 보고도 당사자끼리 알아서 하게 국가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주체가 과도하게 경쟁을 하여 시장실패의 상황이 닥치면 이를 제어하는 게 국가의 의무”라고 했다.

황씨는 6시간 후 올린 다른 글에서는 “자료를 보면 식당 5곳 중 4곳이 5년 이내에 폐업을 한다”며 “음식 맛이 없어서, 불친절해서 망하는 게 아니라 다 잘해도 망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비자에 비해 식당이 많으니 몇몇 식당만 버틸 수 있는 시장”이라며 “보증금에 권리금 다 날리고 빚까지 왕창 져야 나갈 수 있는 게 외식시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수많은 국민이 죽어나가는 외식시장을 국가가 내버려둬야 하나 국가가 왜 필요한가”라며 “정치인들이여, 국민에게 어찌 그리 무책임한가”라고 썼다.

한 시간 후 다시 올린 글에서 황씨는 “직업 때문에 식당 사정을 잘 아는 편”이라며 “이를 알고 내게 식당 개업에 대해 문의를 하는 사람들에게 내 대답은 한결같이 ’하지 마세요’다”라고 했다. 그는 식당 개업을 하겠다는 사람이 아이템과 상권, 이미 성공한 사례 등을 말해도 “하지 마세요”라고 한다고 했다. 또 외식업이 자영업자의 무덤이고, 전재산을 날린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려준다면서 “하지 마세요”라고 한다고 전했다. 그는 “한국의 외식업은 현재 너무 힘들다”며 당분간 들어오지 마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7일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을 방문, 떡을 구매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이재명 후보는 이날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에서 자영업자들을 만나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과거에) 못하긴 했지만 총량제가 나쁜 것은 아니다”라며 “마구 식당을 열어서 망하는 것도 자유가 아니다. 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개인의 자유를 국가가 침해하는 것’이라며 논란이 일었다. 그러자 이 후보 측은 “과거에 그런 고민을 했다는 것이지, 이 제도는 도입 불가능하다는 게 이 후보의 생각”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한발 물러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