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정규직 800만.. 해고 어렵고 단기알바 남발한 탓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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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정부'의 민낯이 드러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하며 일자리 정부를 자처했지만 그 결과는 참담하다.
비정규직 철폐를 표방한 정부에서 일자리 양극화가 심화했으니 역설도 이런 역설이 없다.
다급해진 정부는 막대한 세금을 풀어 청년과 노인의 단기 일자리 양산에 몰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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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고용참사는 친노동 정책과 땜질식 일자리 대책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당장 비정규직 제로는 노노 갈등·방만경영 등 수많은 부작용을 야기하며 공공부문만의 잔치로 끝났다. 민간부문은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과 해고·실업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노동법 개정, 주 52시간 근로제 등 노골적인 친노조 정책에다 코로나19까지 겹치자 신규채용을 기피했다. 청년층이 가장 큰 피해를 보았다. 다급해진 정부는 막대한 세금을 풀어 청년과 노인의 단기 일자리 양산에 몰두했다. 그 결과 20대 근로자 10명 중 4명이 비정규직이고 60대 비정규직 수는 무려 240만명에 달했다.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어제 보고서에서 현재 2.2%인 잠재성장률이 10년 이내에 0%대에 진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주요 원인으로는 성장전략의 한계·기술혁신 둔화와 함께 경직된 노동시장이 꼽혔다.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과 서민의 시름은 더욱 깊어질 것이다. 세계경제포럼(WEF)에 따르면 한국의 노동시장 유연성은 조사대상 141개국 중 97위이고 노사협력은 130위였다. 이래서는 고용대란의 늪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좋은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 한국은행의 ‘2020년 기업경영분석’ 통계는 국내 기업의 지난해 매출이 10년 만에 처음 쪼그라든 실태를 여실히 보여준다. 10곳 중 4곳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좀비기업이라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정책 기조를 친시장·친기업 쪽으로 바꾸기 바란다. 기업을 옥죄는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근로 유연성 확대 등 노동개혁을 단행하는 일도 시급하다. 거대 강성노조의 기득권을 깨지 않고는 비정규직 등 약자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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