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최고법원, 폴란드에 하루 14억원 벌금 명령

"폴란드 대법원 징계위원회 중단 임시 명령 불이행"..폴란드 "협박 행위" 반발

유럽사법재판소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브뤼셀=연합뉴스) 김정은 특파원 = 유럽연합(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27일(현지시간) 폴란드가 사법부를 위축시킬 수 있는 대법원 징계위원회의 기능을 중단하지 않은 데 대해 하루 100만 유로(약 13억6천만원)의 벌금을 낼 것을 명령했다.

27일 AP,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결정은 폴란드 대법원 징계위원회의 기능을 중단하라는 ECJ의 지난 7월 임시 조치 명령을 폴란드가 이행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EU 집행위에 내야 하는 해당 벌금은 폴란드가 ECJ의 임시 조치 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혹은 관련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적용된다.

앞서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폴란드 대법원 판사 징계위원회가 이 나라 사법부를 위축시킬 수 있다면서 ECJ에 그 기능 중단 명령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폴란드가 이 같은 명령을 따르지 않자 EU 집행위는 지난달 다시 벌금 부과를 요청했다.

ECJ는 "EU의 법적 질서와 EU가 기반을 두고 있는 가치들, 특히 법치의 가치에 심각하고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주는 것을 막기 위해 7월 명령한 임시 조치를 따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우파 민족주의적 성향의 폴란드 집권당 '법과 정의당'(PiS)은 2015년 집권 이후 사법부 장악 논란을 일으키며 일련의 사법 개혁 조처를 했다.

EU 집행위는 PiS가 도입한 사법 개혁에 대해 사법부 독립과 법치, 민주주의라는 EU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폴란드와 충돌해왔다.

폴란드는 앞서 이 같은 사법 개혁 조치의 일부인 대법원 징계위원회를 없애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

세바스티안 칼레타 폴란드 법무부 차관은 트위터에 이번 명령은 "탈취이고 협박"이라면서 반발했다.

k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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