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 영장 줄기각에 국힘 법사위 "송영길의 공수처 수사지휘 실패..소환하라"

국힘 법사위원들 "공수처 말로만 정치중립·인권친화, 與대표 지령 맞춰 수사" 의심
20~23일 공수처 孫 기습 체포영장·'野경선 고려' 문자·사전구속영장..宋 발언 이행 의혹
"尹 죽이기 실체 밝혀야..檢, 공수처 처장·차장과 宋 수사를"

송영길(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 일상회복 태스크포스(TF) 4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7일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관련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근 일자별 발언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손준성 검사(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한 체포영장·사전구속영장 청구 행적 대조표를 제시하며, 여권이 사실상 '영장 사주'를 했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7일 '고발 사주 의혹'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손준성 검사 체포영장과 사전구속영장을 연이어 청구했다가 기각된 과정에 관해 "공수처는 입으로만 '정치적 중립, 인권친화 수사기관'이라고 떠들면서 뒤로는 여당 대표 지령대로 딱 맞춰 수사하고 있던 것 아니냐"며 이른바 '영장 사주' 수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윤한홍(간사)·권성동·장제원·유상범·전주혜·조수진 의원은 이날 법사위원 일동 성명서를 내 "주목할 것은 공수처 영장 청구 직전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수사 개입 발언과 공수처의 수사 진행 과정"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송 대표가 정치공작용 영장을 사주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정황이 드러나기 때문"이라며, '실패한 송영길 대표의 공수처 수사지휘'란 제목으로 일자별 송 대표의 공개 발언과 공수처의 동향을 대조한 표를 제시했다.

법사위원들은 우선 "송 대표는 지난 19일 MBC PD수첩의 유출 녹취록 짜깁기 왜곡보도 다음날인 20일 MBC 라디오에서 '손 검사 소환을 못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는데, 당일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당일 밤 기각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체포영장이 (당일) 기각되자 21일 송 대표는 KBS라디오에서 '국민의힘 후보 결정에 판단하도록 신속한 수사 종결'을 촉구했다"며 "그러자 당일 공수처는 '국민의힘 경선을 고려해 조속한 출석 조사 필요'라는 겁박 문자를 (소환조사 일정 조율 중이던 손 검사에게) 보냈다"고 했다.

나아가 "22일 또 다시 송 대표가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선이 본격적으로 되기 전 빨리 결론을 내줘야지'라며 압박하자 바로 다음날인 23일에 공수처는 '사전구속영장(피의자가 도망 중이어서 당장 구속이 불가능할 때 검찰이 청구하는 영장)'을 청구했다"고 지목했다.

이들은 "이런 송 대표의 발언과 실제 수사 진행 과정을 보고서도 과연 송 대표가 영장을 사주하고 정치공작을 하지 않았다고 발뺌할 수 있나"라며 "거듭된 실정으로 정권이 교체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자 여권 대표라는 사람이 권력기관을 동원해 야권의 가장 경쟁력있는 윤석열 후보(전 검찰총장)를 칠 궁리만 하고 있었단 말인가"라고 여당에 따져 물었다.

법사위원들은 전날(26일) 밤 법원이 손 검사에 대한 공수처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결과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이 기각된 지 이틀 만에 아무런 조사도 없이, 출석 의사를 명확히 밝힌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헌법과 법률은 물론 공수처 규칙도 위반한 것이고 야당 경선에 개입하려는 정치공작에 불과했음이 증명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또한 소위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윤 후보의 관련성은 물론 손 검사의 범죄혐의조차도 제대로 소명되지 않는다는 것을 법원이 확인한 것"이라며 "이제 중요한 건 공수처가 야당 경선에 개입해 윤 후보 죽이기에 앞장서도록, 영장 청구를 사주하고 정치공작을 지시한 실체를 밝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더 이상 공수처는 공정한 수사기관이 아니라 정권 입맛대로 움직이는 '공작처'일 뿐"이라며 "김오수 검찰총장에게 촉구한다. 야당의 대선후보 경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정치공작용 영장 청구'를 한 공수처 검사는 물론 이에 동조한 공수처장(김진욱)과 차장(여운국)에 대해 즉시 수사하라"고 했다. 아울러 "영장을 사주한 배후로서 정황이 드러난 송 대표에 대해서도 즉시 소환 조사하라"고 요구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